한.미.일 3국은 14일 기존의 6자회담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회담의 형식과 과정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고위급 협의, "회담 형식, 과정 발전시켜야" **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히고 "미-일과 협의했고 주말에 중국에서 중국측 수석대표와 만난 뒤 러시아 대표를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서 열린 이날 협의에는 송민순 차관보 외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일본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송 차관보는 장소와 기간을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식 논의는 아직 이르다"면서 변경 사항이 4차 회담에 바로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하기에) 시기상조"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4차 6자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 공백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간의 사항을 점검하고 4차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북한의 관심사항을 다룰 수 있는 회담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전을 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3국은 4차 회담이 향후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만드는 의미있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3차 회담에서 했던 논의와 제안들을 반영할 것이지만 13개월이 지났고 다른 상황 변화도 있으므로 그것이 앞으로의 회담 진전에 반드시 100% 기초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6자회담 내 '중대 제안' 활용 방안 논의 **
3국 수석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에너지 제안이 북핵문제에 도움을 주는 진지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향후 6자회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기존에 제기된 방안들과 어떤 방향으로 조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송 차관보는 "3국은 대북 에너지 제안이 회담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3국 공통의 조화된 에너지 방안 및 대북 체제 보장안 초안을 마련했냐'는 질문에는 "협의하지 않았고 작성한 바 없으며 앞으로 검토할 영역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동 제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냐'는 질문에도 "공동 제안보다 조율되고 서로의 제안들이 상충하지 않는 각국 제안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중유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3국은 아울러 4차 6자회담이 모든 관련국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 의제가 아니다"면서 "6자회담 틀 안의 양자회담에서는 양자 차원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양자 차원에서나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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