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대제안’ 12일 오후 발표 예정

NSC 회의 후 정동영 장관 구체 내용 밝힐 듯, 대북에너지지원 중심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대북 중대제안’이 12일 오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그 구체적 내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 '중대 제안'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 "오늘 오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 뒤 상황이 급진전됨에 따라 제안을 공개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제안'의 내용에 대해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외교장관회담 배경설명을 하던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이날 이와 관련 “NSC 회의에서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설명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스 장관 방한과 중대제안 공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관성이 없다”며 “최근 며칠 사이 돌아가는 전반적 상황 진전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통해 처음 언급된 뒤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며 북측에 재차 제안했던 중대 제안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큰 관심을 모아 왔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 데에도 중대제안 내용이 적지않은 작용을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중대 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들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신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과 체제안전보장 방안 등 그간 북한에서 핵 포기의 대가로 요구했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지원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비핵 에너지 지원책'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비료공장 건설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체제안전보장은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핵 개발을 동결할 경우 6자회담 참여국이 북한체제에 대해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을 해주고, 핵 폐기가 확인되면 영구적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취한다는 2단계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우리측의 중대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지지 의사를 밝혀 왔다. 라이스 장관도 최근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며 우리측의 중대제안과 관련 "한국측이 (북한 핵확산 위험에 대해) 몇 가지 유용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번 방한에서 더 알아볼 것"이라고 말해 중대제안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이 안이 괜찮은 안이라고 평가했으며 미측도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라면서 우리 측이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