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거래기업 미국내 자산동결”

북한-이란-시리아 8개 기업 목록 작성, 북미 관계 경색 전망

미국 부시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북한 기업 3곳을 포함한 이란, 시리아 등 8개 기업과 거래하는 전세계 기업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과거보다 더 강력한 대북 봉쇄 정책으로 북핵문제 해결 및 차기 6자회담 재개에 또다른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WP, “美,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 美자산 동결”**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 “부시 정부는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이란-시리아 기업 8곳과 거래를 하는 (전세계) 모든 기업의 미국내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들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WMD(대량파괴무기) 확산 재정행정명령’라는 명칭의 초안에 기록돼 있는 이같은 조치를 7월초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출국하기에 앞서 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9.11 사건 이후 취해진 미국내 알카에다 자산동결조치모델에서 따온 것으로 ‘정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WMD를 확산키시거나 도움을 주는 측의 자산을 봉쇄 내지 동결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 WMD 거래를 막고 미국인이 이들 기업과의 거래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해당 기업은 8군데로 WP가 입수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3곳은 북한 기업이고 이란은 에너지부를 포함해 4곳, 나머지 한 곳은 시리아 정부 연구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국제적인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기업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이같은 조치는 이라크전 정보 실패를 다뤘던 대통령 위원회의 정보수집능력향상 및 WMD 거래 방지 등의 권고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살피기 위해 대통령 WMD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완벽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기존 방안 넘어서는 조치” 중국 등 반발 가능성 **

WP는 한편 “이번 조치는 외국 은행까지 포함해 8곳의 기업과 연관된 개인 및 기업의 미국내 자산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조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등 대북 봉쇄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북한과의 거래 기업까지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는 과거 조치에서 한단계 더 나간 것이다.

미국 고위 관리에 따르면 유럽에 있는 은행이지만 그 은행이 행정명령초안 목록에 포함된 8개 기업과 거래를 한다면 그 은행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빈번하게 북한과 이란측과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미국 관리들은 예측했다.

하지만 중국 등은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할 수도 있어 그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WP도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및 은행들이 자신들의 자산이 합법적인 기업 거래로 인해서 동결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