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리-한나라, 집단기억상실증에 걸렸냐"

민변-참여연대,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악 맹성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업 돈을 다시 받기로 하는 등 정치개악을 단행하려는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움직임과 관련, "정치개혁특위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한마디로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정치자금제도에 있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 조치들이 뒷걸음질쳤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은 정치개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국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직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정치개혁 논의를 철저히 변질시켰기 때문"이라며 "결국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은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1년 전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며,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집단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개악의 구체적 증거로 법인과 단체의 선관위 기탁금 허용, 정치자금 회계보고 및 후원내역에 대한 인터넷 공개 무산,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기한 완화, 선관위의 계좌추적권 불허 등을 꼽았다.

이들은 우선 우리-한나라당이 기업 돈을 다시 받기로 한 것과 관련, "여야가 작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금지한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에 대해 선관위를 통해 비지정 기탁 방식으로라도 다시 허용하자는 안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은 개정 정치자금법이 가지고 있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입법안이며, 정치자금 확보에 급급하여 현실성 없는 방안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섭단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개선하라는 정개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개혁 특위가 교섭단체 특권 철폐를 외면한 것처럼 정치개혁특위 역시 교섭단체의 기득권 유지에만 연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불법자금 수수가 탄로 난 이후 영수증을 발급하여 합법적 처리를 가장해왔던 관행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기한을 정한 것을 시행 1년만에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불법, 탈법에 대한 엄정한 조사활동은 피하고 자신들의 편의는 최대한 늘려보겠다는 얕은 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후원금 모금 내역, 기부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 모금내역은 유권자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라며 " 이런 정도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