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투기 5개대책 발표

기업-혁신도시 전면중단, 전매 금지, 판교 공영개발...

민주노동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기업-혁신도시 전면 중단, 전매 금지, 판교 공영개발, 불로소득 환수 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5개 제안을 하며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20일 오전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으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무주택서민의 시름은 날로 깊어가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의 무능력을 개탄한다"며, 부동산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대 대안을 제안했다.

민노당은 우선 첫번째로, "판교 신도시뿐 아니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전국토의 무분별한 건설계획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가칭 부동산안정화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로, "주택공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판교의 공영개발, 전매제도 금지, 원가연동제를 병행하는 전면적인 분양원가공개 실시, 아파트 후분양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로는,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며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번째로는,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투기지역내 3억원 이상의 고액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0%미만으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다섯째로,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