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교위원 대부분 "원가공개 결사반대"

우리 "한나라 정체성과 배치', 한나라 "김양수 개인의견" 성토

부동산값 폭등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전면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원가 전면공개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대다수 여야 의원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돼 건교위가 국민보다 건설업계 이해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안택수 의원만 "아파트값 폭등은 우리 사회의 적"**

<내일신문>이 16일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명의 건교위 의원들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7명, 한나라당 의원 8명 등 도합 15명이 질의에 응답했다.

조사결과 분양원가 전면공개에 찬성한 의원은 한나라당의 안택수 의원 한명에 불과했고, 11명은 반대, 3명은 유보였다.

유일하게 전면공개에 찬성한 3선의원인 안택수 의원(대구 북을)은 "아파트값 폭등은 우리 사회의 적"이라며 "민간아파트까지 포함하는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우리당 여전히 '한나라당 정체성론' '원가공개시 집값 폭등론'**

그러나 대다수 여야의원은 '시장경제' 원리를 이유로 원가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우리당의 경우 이강래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민간아파트 부문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대하며 "최근 경기침체 이유가 원가공개에 있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이 지난해 여론에 밀려 공공부문 소형아파트에 대해 일부 항목만 원가 공개를 하기로 한 것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류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 수준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은 "법이 통과된 지 6개월밖에 안됐다. 시행도 안해보고 또 법을 바꾸자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존아파트값도 뛸 것"이라며 '원가 공개시 집값 폭등론'을 주장했다. 그는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시점에서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지 의문"이라고 우회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상록갑)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시장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이념을 봤을 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라고 '한나라당 정체성'론을 폈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원가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가격 등이 내려간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노영민 의원(충북 청주홍덕을)은 "어떤 정책이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엉뚱하게 반응할 때도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것인지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은 "사견으로는 장기적으로 민간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건설경기가 얼어붙어있고 부동산투기-부동산값상승 억제정책을 펴고 있어 당장 실행하기 힘든만큼 당장은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장선 의원(경기 평택을)만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요건을 감안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양수-이혜훈 얘기 개인 의견일뿐"**

한나라당의 건교위 소속위원들도 대부분 반대입장을 밝혔다.

허태열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김양수 의원이나 이혜훈 의원 얘기는 모두 개인의견일뿐 최근 당내에서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양가 허가제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공개한다고 아파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일"이라며 "분양원가 공개가 단기적으로 투기를 잡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 역시 "자본주의에서 민간부문까지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단 공공부문부터 공개 뒤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호 의원(부산 진갑)은 "공공 아파트나 공영개발일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홍준(경남 마산을), 허천(강원 춘천) 의원은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이같은 여야 구분없는 건교위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는 한나라당 등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정하기까지 넘어야할 장애가 한둘이 아니며, 당론을 정하더라도 건설관련 입법부서인 건교위 통과에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