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6자회담 후퇴시킨 건 북한" 北 맹성토

"6자회담 위해 노력하는 게 의미 있나" 회의론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의 중량급 외교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었던 ‘도쿄대 5자 회담’에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주일대사가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비난하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을 끌었다.

***러시아, “北, 6자회담 늘 후퇴시켜”**

로슈코프 주일 러시아 대사는 이날 일본 도쿄대학 야스다 강당에서 '6자회담의 동북아시아지역협력정세'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별로 밝지 않다”면서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6자회담의 진전을 늘 후퇴시킨 것은 북한”이라며 “객관적, 생산적인 대화와 결론을 이끌어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태도는 6자회담 파트너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으며 협상에 대한 의지도 없고, 또한 협상을 원한다는 의도조차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재차 북한을 비난했다.

그는 “6자회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6자회담에 대해 회의론을 편 뒤,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북한의 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도“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는 물론 다양한 인도적 지원 채널이 막힐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심각하게 핵무기 폐기에 관해 고려해야 하며 이를 대가로 강력한 안전 보장, 국제 원조 등을 약속받을 것이고, 실제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 1,2차 6자회담 당시 러시아 수석대표였던 로슈코프의 이같은 강도높은 대북 비판은 그동안 한-중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심정적 이해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러시아의 정책이 변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한-중, 대북 대화 강조**

반면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는 “북한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 나라라고 오해받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햇볕정책이 시작된 이래 꽤 많이 변화해 왔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관 공사도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았으며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 공동협력의 목적”이라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호 신뢰’와 ‘상호 혜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당초 참가가 예정돼 있던 왕이(王毅) 주일 중국 대사를 대신해 참석한 청 공사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와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를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6자 회담내에서 각국 메커니즘의 조화”를 지적하며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입장이며 대화를 통해 6자회담을 지켜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일 美수석공사, “北 태도, 국제적 고립 초래” **

마이클 W 머럭 주일 미국대사관 수석공사는 북한 문제에 관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넌센스"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북한의 태도는 오로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북한의 핵 확산은 동북아시아 등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며 북한이 핵을 단념하고 미사일과 납치, 테러 문제 등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고립이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은 고립을 끝내고 국제적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6자 회담에 바로 복귀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은 핵프로그램 폐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럴 때만 그에 상응하는 안보, 에너지, 경제 분야의 이익을 얻고 테러리즘 리스트에서도 제외될 것이며 국제관계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나머지 5개국은 다른 액션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은 평화적 결정을 원하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동남아 공동체 실현도 훨씬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상중 도쿄대 교수, “동아시아 전후질서 종언 시작, 동북아 미래 진단”**

한편 이번 행사를 기획한 강상중 도쿄대 교수는 이날 한국의 서동만 상지대 교수 등이 참석한 2부 세미나 <동북아시아 지역협력과 그 미래> 사회 및 이날 전체 기조 발언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의 기획 의도에 대해 “전후 해방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동북아시아 협력 체제를 그려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의 남-북 문제, 한국의 민주화, 중국의 시장경제,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정치적 발언권 확보 시도 등 동북아는 변화의 시대이며 이 지역을 뒤덮고 있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변형되고 있다”며 “패전 및 해방 이후 10년간 만들어졌던 전후질서의 종언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북아 다국간 신뢰틀이 형성될 것인지의 시금석은 북한을 둘러싼 문제일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동북아 미래를 과감하고 대담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도쿄대 동북아시아연구회와 동양문화연구소, 도쿄대 대학원 정보학환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일본 TBS방송의 유명 앵커인 쓰쿠씨 테쓰야씨의 사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