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 핵실험 해도 공격 안할 것"

울프스탈 카네기재단 부국장 "네오콘, 북핵해법 없어" "체니가 문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 등 군사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카네기재단의 존 울프스탈 비확산담당 부국장은 20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울프스탈 "북한 핵실험도 미국 군사공격 안할 것"**

울프스탈 부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핵실험이 대북 군사공격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전략적 상황을 변화시키리라 보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북폭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그 어떤 이익도 가져오리라 믿지 않는다"며 "미국의 전략은 북한이 플루토늄이나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한, 북한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재차 북폭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전개된다면, 미국은 중국과 한국으로 하여금 모든 대북지원사업을 중지하도록 설득하여 북한의 고립상황을 한층 악화시키고자 할 것"이라며 "그러나 핵실험 이후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충돌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재차 "나는 부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너무 강경한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북폭 가능성을 부인한 뒤 "부시 정부는 오히려 중국과 남한 정부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으로 전망했다.

***"체니가 문제"**

울프스탈 부국장은 또 북폭설을 흘리고 있는 '워싱턴 네오콘'들에 대해 "네오콘들은 현재의 위기에 대해 그 어떠한 해결책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들은 이라크의 패배로 인해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굴할 것이라 확신했으나, 이러한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현재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에게라도 분명한 일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는 부시 2기 행정부가 1기 행정부에 비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좀 더 개방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1기때나 2기때나 달라지지 않은 중요한 요소는 체니 부통령의 존재이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데 있어, 그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북한에 제공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는 2기 내각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해, 대북강경론을 펴고 있는 '워싱턴 네오콘'의 중심축이 체니 부통령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미동맹 문제점에 봉착"**

울프스탈 부국장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내 불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음을 밝혀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는 94년 1차 북핵위기와 지금 2차 위기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하냐는 질문에 대해 "전쟁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1994년의 위기가 더 컸지만, 미국과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장기적인 위해 요인으로써는 현재의 위기가 더욱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남한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과거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던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남한의 입장을 우려한다"며 "나는 남한 정부가 미국과 북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자칫하면 한-미동맹에 영구적인 피해를 미칠 수도 있다. 내 생각으론, 이미 한-미 양국간의 행위로 인해, 한-미동맹은 어느 정도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남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전문가와 정부 관료들이 워싱턴에 많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미-북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일부 한국인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기도 하다. 이는 마치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남한을 방어하고 반격을 취하는 대신, 적정선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인들은 이런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한이 미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한이 미국과 남한을 향한 북한의 위협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러나 이런 미국인들은 남한이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 하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있다"고 미국내 반한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우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시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내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의 핵무장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한 뒤,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은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이라고 말해 미국내에 '한국 핵무장'을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함을 밝힌 뒤, "그러나 나는 이들이 핵무장이 자신들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한국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울프스탈 부국장 인터뷰 전문이다.

***존 울프스탈 인터뷰 전문**

문: 지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워싱턴 네오콘들의 움직임은 어떤가? 이들은 지금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울프스탈: 네오콘들은 현재의 위기에 대해 그 어떠한 해결책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의 패배로 인해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굴할 것이라 확신했으나, 이러한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현재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에게라도 분명한 일이다.

문:. 북한이 핵실험(nuclear test)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정보들은 얼마나 신뢰할만한 것인가? 조작설도 제기되고 있는데?

울프스탈: 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본 적이 없지만, 그 가능성이 배제될 순 없다. 다만 부시 행정부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을 뿐더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완벽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역시도 앞서 있어 왔던 경향들의 또 다른 사례가 될 공산이 크다.

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 지금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울프스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이 핵물질과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나는 언젠가는 북한이 스스로 핵억지력이 있음을 증명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에게 그들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이익이 주어질 것이며, 핵실험이 가동될 경우 모든 국가들로부터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명백히 알리는 것만이 북한이 핵실험 단계로 들어서지 않게끔 할 것이다.

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가?

울프스탈: 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그 어떤 이익도 가져오리라 믿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은 북한이 플루토늄이나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한, 북한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전개된다면, 미국은 중국과 한국으로 하여금 모든 대북지원사업을 중지하도록 설득하여 북한의 고립상황을 한층 악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문: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과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울프스탈: 나는 부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너무 강경한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과 남한 정부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이라 본다. 나는 북한이 한-미동맹의 분열과 미-중간의 긴장고조를 원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어떤 조짐에 대해서도 확고한 연대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이 더 큰 제재를 야기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

문: 6자회담은 여전히 최선의 대안인가?

울프스탈: 나는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길 희망한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운영해왔다고 본다.

문: 부시 2기내각과 1기내각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보다 강경해진 것인가 아니면 온건해진 것인가?

울프스탈: 나는 부시 2기 행정부가 1기 행정부에 비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좀 더 개방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1기때나 2기때나 달라지지 않은 중요한 요소는 체니 부통령의 존재이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거하는데 있어, 그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북한에 제공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는 2기 내각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 현재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전반적인 시각은 어떤 것인가? 대북 제재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미국이 보다 유연하게 나가야 한다는 시각은 없는가?

울프스탈: 나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 좀더 유연한 자세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은 인정될 수 없으며, 핵프로그램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 국가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핵프로그램의 해체만이 사태 해결의 진전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 훨씬 큰 이익이 북한에게 제공되겠지만, 그와 같은 거래가 조속하게 이뤄지긴 힘들 것이다.

문: 90년대초 제1차 핵 위기 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인가?

울프스탈: 전쟁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1994년의 위기가 더 컸지만, 미국과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장기적인 위해 요인으로써는 현재의 위기가 더욱 크다고 본다.

문: 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중재역할에 대해 현재 미국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의 팔을 더 세게 비틀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경우 미국은 미-중간의 협력시대를 희생해야 하지 않을까?

울프스탈: 미국은 중국이 언제든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본다. 이미 미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미국측의 어설픈 외교 정책이 6자 회담 재개를 실패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문: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미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서라도 대북 이니셔티브를 발동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국의 대북제제에 동참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3의 길이 있는가?

울프스탈: 나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남한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과거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던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남한의 입장을 우려한다. 나는 남한 정부가 미국과 북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자칫하면 한-미동맹에 영구적인 피해를 미칠 수도 있다. 내 생각으론, 이미 한-미 양국간의 행위로 인해, 한-미동맹은 어느 정도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는 이들 둘에게 달려있다.

문:.부시정부 하에서 한-미 동맹관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

울프스탈: 나는 부시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동맹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상호노력을 기울인다면, 한-미 관계는 나아질 것이라 본다.

문: 미국은 '레드 라인', 곧 어느 한계 이상의 행동은 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전달했는가?

울프스탈: 나는 이미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수출은 (미국측의)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조처를 받을 것이라 전했으리라 본다. 나는 이러한 (미국측의) 입장이 매우 정당하다고 보며, 플루토늄을 수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신은 미-중간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울프스탈: 나는 미국의 정책이 계속 실패할 경우, 미국측의 강경 노선은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부시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단히 꺼려한다. 그들은 중국이 정책 실패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는 미-중 간의 긴장관계를 점증시킬 것이다.

문: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지연되면서 미국이 남한과 북한 간에 경제적 교류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울프스탈: 나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남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전문가와 정부 관료들이 워싱턴에 많다고 본다. 그러나 미-북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일부 한국인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기도 하다. 이는 마치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남한을 방어하고 반격을 취하는 대신, 적정선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미국인들은 이런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한이 미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한이 미국과 남한을 향한 북한의 위협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인들은 남한이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 하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있다.

문: 만에 하나 북핵 문제가 심화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개성공단의 문제나 금강산 관광의 문제가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

울프스탈: 만약 미국과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가 북한에 군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변수들은 지배적인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상황은 모든 가능한 위험과 결과로도 설명하기 힘든 극적인 중대 국면이 될 것이다.

문: 미국 부시 정부가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지만 그의 대외정책, 특히 이라크 정책이나 북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신뢰, 또 미 의회 내에서의 지지 역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래서 대북 강경 정책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있는데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울프스탈: 부시 행정부는 여론과 미디어의 보도에 무관심하며, 미국 국민들의 다수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정책을 한 방향으로 쉽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지니고 있다.

문: 북한 핵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 유엔으로 넘어가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또 해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엔 즉각적으로 북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정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군사적 공격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울프스탈: 나는 핵실험이 대북 군사공격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전략적 상황을 변화시키리라 보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충돌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 북한의 실질적인 핵 무장을 막아내지 못했을 경우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위해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울프스탈: 나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미국 내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의 핵무장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은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핵옵션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핵무장이 자신들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