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쥐꼬리' 증가, 상류층은 '절대호황'

1.4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악, 세금-준조세 급증. '내수 실종'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올 1.4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빈부격차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구조적 내수불황 심화' '계층적 위화감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의 세금-준조세 부담까지 가세하면서 다수 국민의 살림살이를 한층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상이다.

***부동산투기 수익 뺀 근로소득 증가율 IMF사태후 최저**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3천4백7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소득은 3백29만1천2백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3백12만9천7백원에 비해 5.2% 늘었다.

그러나 부동산값 급등 등에 따른 기타소득(사업.재산.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경조소득.퇴직일시금)을 제외한 순수한 경상소득이나 근로소득 증가율은 IMF사태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근로소득에 금융소득 등을 합한 경상소득의 경우 3백5만4천5백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백92만8천3백원보다 4.3% 늘었다. 이는 IMF사태 여파로 3.7% 줄었던 99년 1.4분기와 2.6% 증가에 머물렀던 99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대다수 국민의 주된 수익원인 근로소득의 경우는 월평균 2백77만6천9백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2백71만2천9백원보다 2.4% 늘어나는 데 그쳐, 99년 1.4분기의 -5.5%, 99년 2.4분기의 1.6% 이후 가장 낮았다.

한마디로 말해, 1.4분기 5.2%의 소득 성장이라는 수치에서 상위계층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본 부동산값 폭등 등의 불로소득 요소를 제외한, 대다수 도시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한창 낮은 2.4% 증가에 그쳤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말해 다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소득은 도리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상위 20%가 전체소득의 42% 독식, 소득배율 사상최악**

도시근로자 가구를 소득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살펴봤을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6백58만7천3백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2.5% 늘어난 1백12만3천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배율(소득배율)은 5.87로 1년전의 5.70에 비해 악화됐으며, 이는 종전 최고기록이었던 99년 5.85을 또다시 경신한 사상최대 수치다.

97년 4.81이던 소득배율은 IMF사태를 겪으면서 부동산값 폭등 등의 요인으로 부가 상류층으로 쏠리면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전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가운데 특정계층의 비중을 보여주는 소득점유율은 1분위 5.1%, 2분위 11.9%, 3분위 17.1%, 4분위 23.6%, 5분위 42.2% 등으로 상위 20%(5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보유 현황은 제외한 수치로, 이것들까지 합할 경우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2:8 법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은 "올해 1.4분기 소득배율은 지난 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부동산값 상승 등으로 고소득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극심한 빈부격차, '구조적 내수침체' 초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경기와 상관없이 구매력 부족으로 다수 국민의 소비가 위축돼 내수회복이 안되는 구조적인 '만성적 내수침체' 등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은 지난 1.4분기에 월평균 2백24만4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백14만7천6백원보다 4.5% 증가에 그쳤다. 이 지출 증가율은 1.4분기 기준으로는 98년 -8.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국 가구의 31.3%가 처분가능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적자가구'로 나타났다. 도시 근로자가구 가운데 적자가구의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소비도 상위층에서만 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증감률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가 1.7%, 2분위 2.9%, 3분위 2.3%, 4분위 3.1%, 5분위 8.7% 등으로 1∼4분위 소득계층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체 평균 4.5%에 미치지 못한 반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2배 가까운 8.7%를 기록했다.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정부나 보수언론 주장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부동산 투기로 상위층으로 돈이 집중된 반면, 다수 서민이나 중산층은 집 장만 비용 등의 증가로 구매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금-준조세 급증으로 민간소비 한층 위축**

만성적 소비침체에는 세금과 준조세 등의 부담 증가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분기 소비지출은 4.5%에 그친 반면에, 세금등 비소비 지출은 41만3천5백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8만6천원보다 7.1% 늘어 민간소비를 한층 위축시키는 작용을 했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조세 8.6%, 공적연금 2.0%, 사회보험 5.4%, 기타 비소비 지출(지급이자.교육비송금.생활비보조) 9.8% 등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거두는 세금이나 준조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민간부문의 소비여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나날이 덩치가 커지고 있는 '큰 정부'가 내수 장기침체의 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2009년 예산을 잡으며, 국방비 지출 증가 등의 이유로 세금 부담률을 당초 계획보다 1~2%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내수 잡아먹는 하마'가 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