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보도문 '절충'에 막판 진통

회담개최-6.15 만남합의 수확, 핵심의제는 난항

17일 이틀째 개성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차관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오후 수석대표접촉이 난항을 겪은 뒤 오후 5시 35분부터 재차 실무대표접촉을 가져 공동보도문 문안 등과 관련 접점을 찾기 위한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절충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남북 양측은 10개월만의 당국간 협의채널복원이라는 의미부여 속에서 회담을 갖고 6.15통일대축전 남북당국대표참석, 20만톤 비료지원 접근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북핵문제와 추가비료지원, 장관급 회담 개최 여부 등 핵심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공동보도문 도출에 막판 난항을 겪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회담 실무대표접촉, 막판 난항 여전**

개성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연락관 접촉을 통해 간접의사조율을 벌이다 5시35분부터 남측의 제의로 실무대표접촉에 돌입했다. 남북 회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입장대로 북측은 북측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거리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며 상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무접촉에서는) 문안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내용을 구두로 주고 받을 수도 있다"며 "물론 서로 자기 안을 더 던질 수도 있으나 (6.15공동행사 정부 대표단 파견 외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 회담 관계자는 회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남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실권을 생각하면 조평통 부국장은 당연히 부상(차관)급"이라며 "북과 남이 제도와 기구가 다른데 그렇게 직함이 아리까리한 문제를 굳이 따질 필요가 뭔가"라며 일축했다.

***회담 개최 및 6.15 통일대축전 남측당국대표참석 합의는 수확**

이처럼 공동보도문 등을 둘러싸고 막판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번 회담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7월 이후 우리 정부의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불허, 제3국에 머물던 탈북자 집단송환 등을 이유로 북한이 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보이콧한 이래로 처음 열린 당국자회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핵문제가 해결 기미는커녕 북핵실험설, 대북강경조치 등 대치국면-위기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열려 남북대화채널복원을 통해 북핵문제 해법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던져줬다. 이에 따라 회담이 열렸다는 자체가 적지 않은 수확이라는 평가다. 특별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남북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다는 점이 대내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위기 수준을 '심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성과물도 도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성과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6.15 통일대축전 행사에 남북 대표단 참가에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17일 오전 수석대표접촉을 마친 뒤 "6.15 통일대축전 행사 참가 문제는 합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6.15행사때 파견할 대표단 규모와 급 문제 등은 이견을 보여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갖고 확정키로 했다. 정부로서는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의 의미가 큰 만큼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장관급으로 합의될 경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양 방문이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20만톤의 대북비료지원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추가지원을 놓고는 진통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북측은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며 20만톤을 5월말까지 우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고 우리측은 예년수준인 20만톤은 즉각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만톤 규모의 추가비료지원요청에 대해서는 남측은 6월중 갖기로 제안한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추가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핵, 장관급회담, 비료규모는 여전히 이견 **

그러나 오후 두 번째 수석대표접촉까지 마친 상황에서 북핵문제와 남북장관급회담 등 회담 정례화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견을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특히 점차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최소한이나마 긍정적인 메시지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하에 "북측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까지 밝히며 북측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따라 회담 내 전략 포인트를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북핵, 다시 관계 정상화로 바꾸는 등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측은 그간 과거 남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 거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회담 둘째날에도 북핵문제와 관련해 전날 밝힌 우리측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그에 따른 호응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여전히 묵묵히 경청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이러한 소극적인 반응은 다시 대북비료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분야에 대한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차관급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북측은 남북간에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 남측이 6월중 갖자고 제안했던 15차 장관급회담과 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인정 등을 합의문에 담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그러나 회담일정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은 아울러 8월 15일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 재개 여부, 도로개통행사 및 철도 시험운행 등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개최 문제에 대한 논의도 겉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