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난항중’, 비료 규모-장관급회담 진통

6.15 당국대표단 파견만 합의, 공동오찬 대신 각자 개별오찬

남북 양국은 17일 오전 차관급회담을 속개하고 세부 의제에 대한 접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6.15 통일대축전 행사 참석 이외의 핵문제, 남북대화일정,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을 보이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차관급회담 ‘난항’, 핵-대화일정-이산가족 ‘논의중’**

개성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수석대표 접촉을 시작한 남북차관급회담은 오전 회의를 마칠 때까지 6.15 행사 당국대표단 파견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회담을 마친 뒤 “핵문제, 남북대화 일정,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했으나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회담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이어 “어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의제에 대한 접점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며 “일정이 촉박하지만 오후에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비료지원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원 규모와 시기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아직 북측이 요청하고 있는 비료지원문제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측은 예년 수준(20만톤)의 비료지원은 즉각 이뤄질 수 있으나, 이를 웃도는 규모는 6월중 갖기로 제안한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추가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반면에 북한은 50만톤 규모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식량지원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날 회담에서 밝힌 바 있다.

회담 분위기도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오전 수석대표접촉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공동진행으로 예정돼 있던 오찬도 이 차관 브리핑이 진행되던 중 개별 오찬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6.15 당국대표단 파견만 합의, 격 및 규모는 이견**

한편 지금까지 합의된 유일한 사항인 6.15 통일 대축전 행사 남북 대표단 참가 문제에 대해서도 대표단장 격이나 구성 등 실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6.15 통일대축전 행사 참가 문제는 합의된 상태”라면서도 “방북 남북대표단 규모나 급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초 이날 오전 남측 회담 관계자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의 의미가 큰 만큼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게 남측 정부 입장”이라며 “16일 회담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서 남북 당국간 대표단 만남과 조속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공감한 만큼 대표단 파견 범위와 서울에서 열릴 15차 장관급 회담 재개 날짜 명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이에 따라 북측과 이같은 방안이 합의될 경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섣부른 전망을 하기란 빠른 상태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내부정세에 밝으며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한 민간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미국의 강도높은 대북경고 및 중국의 조용하면서도 강도높은 압박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으며, 일단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당면한 압박강도를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 6.15 기념행사때까지는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막판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핵문제에 대해서도 16일 제기된 수준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은 이날 회담에서도 재차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조속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