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6자 복귀하면 '중요 제안'하겠다”

“비료 20만톤은 즉각 지원, 추가는 장관급회담서 논의”

정부는 16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에서 "북측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혀 그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北 6자 복귀하면 실질적 중요 제안 할 것”**

개성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족공조도, 남북화해협력도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차관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면서 “남측은 이를 위해 실질적인 제안을 준비중이며 대화재개시 관련국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북측에 말하지 않았으며 (미국 등)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3차 6자회담에서 여러 가지 진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국들과 협의해서 과거 1차, 2차와 달리 3차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던 전례에 따라서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면서 "3차 회담때 우리측이 제안했던 실질적인 방안과도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진전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을 현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의 이같은 '중요한 제안'은 이날 오전 회담에 이어 오후에도 북측에 전달됐으며, 북측 단장인 김만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강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며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남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북측이 핵보유를 주장하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사용 후 연료봉 인출 등 상황을 악화시켰고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남측은 이어 “북측이 민족 모두의 안정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지체없이 핵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북측이 조속히 4차 6자회담에 호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예년 수준 비료지원은 즉각, 그 이상은 장관급회담서 추가 논의”**

남측은 한편 북측이 제기한 봄철 비료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년 수준(20만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를 웃도는 규모에 대해서는 남측이 6월중 갖기로 제안한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추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비료 지원 규모는 앞으로 더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규모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북측은 가능한 조기에 비료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아울러 남측이 촉구한 장관급 회담 재개 당위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날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또 6월중 남북 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를 전면 정상화하자고 촉구했다.

남측은 이밖에 6.15 남북 공동선언 5주년의 의의를 빛내기 위해 경의선 동해선 도로 연결 개통식을 6월 15일을 전후해 갖자고 제의하는 한편 철도 시험운행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은 아울러 인도주의 사업의 꾸준한 추진도 강조하면서 “광복 60주년인 8.15를 계기로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북, 회담 분위기 조성위해 보안법 철폐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 요구**

북측은 한편 이날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중단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북측은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조문불허, 충무계획, 작전계획 등에 대한 우리측의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며 당국간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조치로서 보안법 철폐와 합동군사훈련 중지도 요구했다.

남북대표단은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1차 전체회의를 가졌고 오후 2시부터 수석대표 접촉과 대표 접촉을 잇따라 갖고 오후 늦게까지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현재 남측 대표단은 4시 30분경 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