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외투기업-국내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

나흘전엔 "대기업 신-증설 허용은 참여정부 정책과 어긋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기한이 연장되고,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됐다.

***성 위원장, "외투기업-국내 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키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 연장에 관해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증설만 허용되고 있는 국내대기업의 14개 업종에 대해 신설까지 허용되며, 오는 6월 가동에 들어가는 LG필립스 LCD단지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공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LG전자, LG화학, LG마이크론, LG이노텍 등 LCD관련 부품업체들의 공장 신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는 또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을 오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맞춰 이전적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지정 및 규제특례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성 위원장 발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격돌했던 지난 7일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비난여론과 열린우리당 경기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성 위원장이 백기를 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성 위원장 나흘전엔 "대기업 신-증설 허용은 참여정부 정책과 어긋나"**

성 위원장은 지난 7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과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 3차 회의에서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신.증설 허용은 중대한 정책변화로, 지방과 함께 가자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며 "규제완화는 점진적으로 가야 하며 허용하더라도 아주 좁은 범위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성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회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신-증설 기한 연장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허용 원칙에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입장 변화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영호 산자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시행령 의결 이후 공포까지 7-10일 걸린다"며 "한국 3M이 오는 26일 화성공장 착공을 당초 예정대로 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한국 3M은 정부가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 연장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오는 26일 예정된 기공식을 연기하고, 두달내 개정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투자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을 증폭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