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권국가”, 美라이스 대북 대화 메시지

美국무부, “北은 주권국가, 6자내 양자회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은 주권국가”라면서 “6자회담내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美라이스, “북한은 주권국가, 공격할 의도 없어” 北외무성 발언에 ‘화답’**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CNN>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은 유엔의 한 회원국이며 미국은 물론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재차 말하지만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범할 의도가 없다”면서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면) 북한측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리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에 뒤이은 것으로 북한은 “6자회담과 별도의 북-미 회담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6자회담 안에서 쌍무 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들이 전해지기에 그것이 사실인가를 미국측과 직접 만나 확인해보고 최종 결심을 하겠다고 한 것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라이스 장관은 아울러 “6자회담 참가국 중 여러 나라는 북한의 에너지 부족분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왔고 우리는 다자적 기반위에서 대북 안전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얘기해 왔다”면서 “북한이 이를 이용하고 싶다면 6자회담에서 북한을 위한 많은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북한을 위한 최선은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은 국제사회에 들어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도움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해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美국무부, “北은 주권국가, 6자내 양자회담”**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는 미 국무부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톰 케이시 국무부 공보국장은 이날 국무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과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기 위해 체면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케이시 공보국장은 “미국은 6자회담 틀에서 북한과 대화를 해 왔다”면서 “그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 복귀해 그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 내에서 북한과의 양자회담’ 여부에 대해선 “미국은 과거 북한을 포함해 모든 당사국들과 6자회담 틀 내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왔다”면서 “북한이 회담에 복귀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러한 관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리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자세는 일정 정도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화답한 것으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8일 외무성 대변인 발언을 통해 발언 수위를 한단계 낮췄으며 이에 대해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장관도 9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 걸음 전진한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P 통신도 이와 관련 “부시 정부가 북한에 직접 대화와 주권국가 인정이라는 두 가지 당근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같은 미묘한 변화가 양측간 충돌이 ‘말 대 말’ 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넘어가려는 위급한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관측이 많아 여전히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