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회담 진전 없으면 북핵 안보리 회부”

한-일외교장관회담 열려, 정상회담 6월말 개최 합의

한-일 외교장관은 6일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6월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아울러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으나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이에 더 나아가 6자회담 진척이 없을 경우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정상회담 6월말 개최 합의**

<연합뉴스>와 <교도(共同)통신> 등 한-일 양국 언론에 따르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치무라 일본 외상이 이날 오후 일본 교토 다카라가이케 프린스호텔에서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을 6월 하순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반기문 장관은 이날 1시간 반 동안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은 향후 양국 관계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반 장관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냉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마치무라 외상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일본이 우리의 주권 행위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가 양국의 우호협력을 바란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보다 사려깊은 대처를 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 등에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 데 대해선 “총리가 재차 사죄, 반성의 말을 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마치무라 외상은 이에 대해 “총리의 연설은 한국 국민의 과거를 둘러싼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답하고 “한-일 관계가 긴장상태에서 평정을 찾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그는 그러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독도 방문과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가 채택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日외상, “회담 진전없으면 북핵 유엔 안보리 회부”**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안이며 조기 재개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만이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다.

양 장관은 그러나 북핵문제의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견을 보였다. 마치무라 외상은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동안 북한에 의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된다면 유감스럽다”면서 “6자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른 선택사항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며 유엔 안보리 회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핵문제가 중대한 국면에 있고 한-일 양국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당사국”이라고 북한의 핵개발 진행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됐을 때의 조치는 앞으로 생각해 가자”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 장관과 마치무라 외상은 이밖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관대첩비 반환 및 일제 강제동원 한인 피해자 유골 조사 전달**

한편 양국 외교장관은 야스쿠니신사에 놓여 있는 북관대첩비를 한국에 반환하는 작업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일본이 독도 문제 등으로 냉랭해진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는 우회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정문부를 대장으로 한 함경도 의병의 전승을 기념한 전공비로 1905년 러-일전쟁때 일본군 제2예비사단 여단장 소장 이케다 마시스케가 주민들을 위협해서 일본으로 옮겨가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반기문 장관은 이와 관련 “반환히 실현되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중개해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반환을 실현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마치무라 외상은 “설치 장소가 남북간에 결정되면 성의를 가지고 야스쿠니 신사와의 중개를 하려 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그동안 북관대첩비가 민간시설인 야스쿠니신사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북관대첩비가 북한내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에 이관하는 데 난색을 표해 왔었다.

일본측은 아울러 자국내 1백개 이상의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한인 피해자 유골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 중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으며 2개 회사는 1백위 이상의 유골을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으며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밖에 ▲5일 종료된 한일영사공동연구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가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 편수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김포-하네다 간 항공기 증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 ▲독도 주변에서의 어업 자원 관리 관련 한일 어업교섭 조기 재개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