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물질 3자 이전, 악몽같은 시나리오”

디트라니 美대북특사, “매우 도발적, PSI로 대처”

조지프 디트러니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특사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물질 3자 이전 문제에 대해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며 “심지어 가정만으로도 매우 도발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美대북특사, “北 핵물질 3자 이전, 악몽같은 시나리오-도발적”**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디트러니 특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민간 싱크탱크 주최 포럼에 나와 북한이 핵물질을 제3국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그것은 매우 도발적(provocative)”이라며 “심지어 가정만으로도 그렇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디트러니 특사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는 이러한 핵물질이나 관련 장치들이 테러리스트 조직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관련 행동을 막기 위해) 행동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방북한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을 통해 “핵물질을 테러리스트 등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는 것도 6자회담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계관 부상은 해리슨 연구원에게 또 “북한은 핵물질을 테러리스트에게 넘길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코너로 몰아붙인다면 핵물질의 3자 이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너무 늦었다”면서 “그러나 핵물질 확산을 막기 위한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었다.

***“PSI로 대처”-“북미 관계 정상화위해선 마약, 인권, 미사일 모두 해결돼야” **

디트러니 특사는 이어 북한의 핵물질 이전 문제에 대해 PSI를 거론하며 “PSI에 참가하고 있는 60여개국들은 핵물질을 테러리스트에게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행동 가능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PSI는 (북한의 핵물질 이전을 막기 위해) 적절하다”면서 “북한의 핵물질 이전을 확산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60여개국들은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시돼 있는 ‘레드라인’(시한설정)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다른 참가국들과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북한이 회담에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도록 하는 수단 등에 대해서 풍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트러니 특사는 이밖에 “북핵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관계 정상화”라면서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이외에 헤로인 등 마약밀매, 인권, 탄도미사일 등의 제반 문제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이 양국 관계 정상화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美 강경 치닫나, 한국도 강경정책 반대 목소리 점차 소진되는 듯**

디트러니 특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북 강경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 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까지 나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질적이라는 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고 말해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다.

라이스 장관이 말한 ‘모든 종류의 억지력’은 재래식 군사력은 물론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포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억지력이란 말을 재차 강조한 것은 유사시 북폭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강경 분위기는 한국 정부내 분위기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을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과정에서 중대한 국면”으로 규정한 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해 정부의 대북 대응이 점차 미-일 강경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반기문 장관이 국면을 설명하며 ‘중대 국면’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어떠한 지를 여실히 드러내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한-중-일 순방과 맞물려 4월까지는 북한이 회담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줄 것을 기대했으나 이것이 좌절되면서 점차 미-일의 강경책 요구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내부 동력이 소진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구체적인 대북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회담 복귀가 지연되고 북핵실험설 등이 터져나오면서 대북 강경 정책을 위한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