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유 6.5% 인상, LPG는 6% 인하

시민단체 "7월 시행 예의주시할 것'

7월부터 경유는 소비자 가격으로 리터당 63원 오르는 반면 LPG부탄은 44원 내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현행 100대 70대 53인 LPG부탄의 소비자가격비율이 경유값 인상을 통해 올해 7월 100대 75대 50으로 1차 조정되는 것이다.

***7월부터 경유 6.5% 인상, LPG 6% 인하**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 5월초 입법예고를 하고 6월 임시국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개편안의 핵심은 경유와 LGP의 가격비율 조정이다. 4월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유는 7월부터 1천36원에서 1천99원으로 오르는 반면, LPG는 6백86원에서 6백42원으로 떨어진다. 경유의 경우 2007년 7월에는 1천2백20원 수준으로 올라, 인상률이 17.8%에 이를 전망이다.

세금별로 보면 경유에 붙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교통세율과 특소세율을 확정했다. 교통세의 경우 오는 6월까지는 3백19원, 7월부터는 여기에 46원이 더 인상되고(3백65원), 내년 7월에는 39원이 더 올라 4백4원으로 조정된다. 2007년 7월에는 다시 50원이 추가인상되면서 4백54원의 교통세가 붙는다.

LPG 특소세의 경우 2백45원에서 오는 7월 3%(35원) 인하, 2백10원으로 조정된 세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세금 조정을 거치면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7월부터 리터당 9백62원에서 1천25원으로 6.5% 오르고, LPG부탄은 리터당 7백30원에서 6백86원으로 6% 내린다.

정부는 현재 5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6월 임시국회에 에너지 세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초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던 정부가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3월말 법안이 마련되자 뒤늦게 똑같은 정부안을 마련해 이제서야 입법예고를 했다"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는지를 지켜본 뒤에 감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