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이 획책한 군국주의 부활로 가는 중"

[화제의 신간] 日양심 이토 명예교수의 '위기 진단'

일본의 '평화헌법'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등 일본우익에 의해 올 가을 사문화되면, 일본 군국주의가 본격적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책이 일본의 양심적 원로학자에 의해 출간됐다.

<일본헌법 제9조를 통해선 본 또 하나의 일본>(행복한책읽기 간)은 일본 주오(中央)대학 명예교수인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74)가 현행 일본헌법이 국내외에서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된 핵심조항을 개정하려는 일본 군국주의를 고발하고 있다.

그는 원래 독일문학 전공학자이지만 국내 보도조차 통제됐던 78년 당시 <김대중 사건의 진상>(1978)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한국의 재야운동권과 함께 연대운동을 펴는 등 사회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고이즈미 출범후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과정 밟아"**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일본헌법에는 미 군정하에서 "전항(제9조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무장'과 '전쟁포기'를 선언한 제9조2항이 신설됐다.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이 조항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저자는 "자기들의 헌법을 자기들 맘대로 바꾸겠다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제9조'가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동북아의 평화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헌법 제9조'는 단지 일본의 헌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저자는 "일본은 왜 헌법9조를 개정하려고 하는지,동북아의 평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후에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만이 아니라 미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어 번역판에 부치는 글에서 "이미 2001년 9월에 일본 헌법 제9조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자유민주당(자민당) 내에서도 우익에 속한 정치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2001년 4월 총리로 취임한 뒤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제9조의 개정 및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이즈미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을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법 제9조를 자위대 합법화의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는 점과 패전기념일인 8월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적으로 참배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자민당은 1956년 당 설립 때부터 당 강령에 자위대를 합헌으로 하기 위한 개헌을 내걸고 있기는 했지만 자민당의 총리가 개헌을 내각의 목표로 삼은 것은 고이즈미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는 1985년 8월 나카소네 당시 총리가 처음이었고 이때 한국.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이래 이후의 총리들은 삼가고 있었던 사항"이라면서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14명의 A급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반이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지도자들의 묘를 참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이 먼저 평화헌법 무력화"**

저자는 "문제는 평화헌법 제정의 정신을 제공했던 미국이 스스로 파기해 왔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일본의 민주화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것은 대략 한국전쟁 전까지로 전후 3~4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바로 '역코스'로 불려진 '전전화'(戰前化)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을 사회주의권에 대한 최전선 기지로 만들고, 일본에 군대를 양성하여 방어막으로 삼기 위해 일본의 재군비를 강요해왔다. 그 결과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이며, 자위대이고, 안보조약에 의한 일본 전체의 기지화 및 주둔 미군이다.

저자는 "설상가상으로 2001년 9.11 사태가 나면서 본격화한 부시 정권의 전쟁 정책은 고이즈미 내각에게 대미 추종과 일본의 군사화를 한층 더 가속화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01년 10월 부시 정권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테러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해상 자위대의 전투함이 미군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인도양에 파견되었다. 2002~2003년에 고이즈미 내각은 '유사법'이라는 이름의 '전쟁 3법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직후 이라크를 침략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육상 자위대를 처음으로 전장에 파견하는 '이라크 특별조치법'을 억지로 성립시켰다. 이처럼 고이즈미 내각은 헌법이 바뀌기도 전에 육.해공 자위대를 부시 정권의 전쟁에 참가시켜,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저자는 "일본 내각은 2001년 1월 중의원.참의원 양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행해진 '육해공 자위대의 참전 합법화를 서두르기 위해 개헌론을 펼쳐 왔다"면서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이 되는 2005년 가을까지는 개헌안을 정리하겠다고 호언 장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민은 주체적으로 민주화 쟁취, 그러나 일본은...."**

저자는 "한국 민중들은 1945년 8월 광복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국의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면서 "반면 일본의 민주주의의 실태는 참으로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일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투쟁하여 쟁취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안에 민주주의의 전통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다"면서 "일본인들이 헌법 제9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그 전통을 발굴해 내고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또 하나의 일본'은 분명히 새롭게 태동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저자는 "패전 60년이 되는 올해를 일본 민주화의 원년으로 자리매김시키고, 21세기 새로운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내자"면서 일본의 개헌 저지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