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라이스 국무, '대북 완전봉쇄' 시사

"북에 대해 PSI 가동할 수도", 中 "북핵 안보리 회부 강력 반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최초로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가동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PSI란 '북한 완전봉쇄'를 의미한다.

***美라이스 국무, PSI 언급 대북 압박 강화**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남미 4개국 순방의 첫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로 가는 도중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타임스>의 ‘안보리 회부후 대북 제재격리’ 보도와 관련해 “6자회담 틀 내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고 6자회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확산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다”며 구체적 대북 제재수단으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PSI를 통해 대량파괴무기나 대량파괴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다뤄왔다”면서 “PSI는 항상 존재하며 이는 기존의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PSI는 전세계 어떤 곳에서라도 확산 문제를 다루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강조해, PSI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라이스 장관이 대북제재 수단으로서 PSI를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 문제를 우려해 안보리에 회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안보리에 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는 6자회담 틀에서 할 많은 것들이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으며 현재는 6자회담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해, 현시점에서는 이같은 대북 봉쇄 압박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뉴욕타임스> 보도의 사실관계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이에 앞서 25일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뒤 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를 차단하는 철저한 ‘대북 제재격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中, "안보리 회부 6자회담 깰 것” 경고**

그러나 이같은 미국 방침에 대해 중국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과연 미국 구상이 뜻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6자회담을 깨트리고 말 것”이라고 미국의 강경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움직임은 전체 과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한 뒤 “우리는 다른 참가국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다른 참가국들이 이에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표명은 앞서 스콧 멕클랠런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의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공식 표명한 데 이어 미 정부내에서 '안보리 회부후 대북 제재격리'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첫번째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맥클랠런 대변인은 지난 18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안보리 회부도 그 조치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강력 시사했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최대 에너지-식량 공급국가로, 미국이 PSI를 가동하더라도 중국이 이에 불응하면 북한에 미칠 실제압박은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주민 5백만~6백만이 식량부족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호주 등 PSI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국가들을 동원해 북한을 봉쇄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경협중단 압력을 가할 경우 한반도 긴장은 급속히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한 "라이스 발언은 선제공격 폭언"**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지난 5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전세계가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우리(북)에 대한 선제공격 폭언"이라고 비난하는 등, 나날이 발언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라이스 장관을 집중 성토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라이스의 망발은 국제적인 대조선(대북) 핵압박공세 분위기 조성책동과 대조선 선제공격야망의 발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지금 몰리고 고립당하며 골탕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며 "미국 호전세력들은 우리의 핵무기 보유 선포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저들의 처지를 구원하며 국제공동체의 힘을 빌어 우리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