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소장 최대석 동국대 교수)는 20일 <북한 주민의 살림살이와 호주머니 경제활동>이라는 주제로 14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13회 정책포럼에 이어 한 차례 더 북한 주민의 생활을 살펴보는 자리로 지난 포럼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사회 및 주민생활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었다.
북한 주민의 실생활은 지난 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북한 당국의 통제를 넘어 설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 유지되던 ‘주민생활보장제도(국가배급제, 생활비(임금), 무상치료제, 연로연금)’가 붕괴되면서 모든 지역, 사회계층, 기업소들이 국가의 도움없이 독자적인 생존 수단을 찾아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따라 평균 10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 ‘돈주’도 생겨나고 있으며 중간 상인과 고용 관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북한 당국의 독자적인 자원 배분 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과거의 위계 구조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으며 그 결과 북한의 사회계층 구조가 새롭게 재편, 분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상당히 모자란 실정으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경제 활동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4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주제 : 북한 주민의 살림살이와 호주머니 경제활동
일시 : 2005년 4월 20일(수) 오후 7:00 ~ 9:30
장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 (마포 회의실)
발표자 :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후원 :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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