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에 '공식 제동'

中유엔대사, "안보리 확대, 각회원국 합의로 결정해야", 日초긴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일본에 대해 중국이 유엔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 "안보리 확대는 각회원국 합의로 결정해야"**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지난 3월말 발표한 유엔 개혁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서, 각국이 처음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3일간 일정의 총회가 6일(현재시간)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대의 초점인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를 둘러싸고 첫날부터 격렬한 논쟁이 전개된 가운데,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국은 '합의에 의한 결정' 등 실현 곤란한 5개의 조건을 제시.일본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본을 바짝 긴장케 했다.

중국의 왕광야(王光亞) 유엔 대사는 이날 1백91개 회원국이 참석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확대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대표성 확대 ▲모든 지역 그룹과 각 회원국의 이익을 고려한 합의에 의한 계획 결정 ▲안보리 이사국 확대방안을 지난 3월 21일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제출한 유엔 개혁 보고서에서 제시한 2개안으로 제한하지 말 것 ▲안보리 개혁에 인위적인 기한 설정이나 합의가 결여된 제안을 투표로 결정하지 말 것 ▲안보리 개혁 외의 현안도 중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

***<요미우리>, "일본의 안보리 가입, 중국이 저지 자세"**

"모든 지역 그룹과 각 회원국의 이익을 고려한 합의"를 주장한 중국의 이날 연설은 사실상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한국 등이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강력반대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이탈리아 멕시코 등도 인도 독일 브라질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의 안보리 가입, 중국 저지 자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조건은 모두 논의의 장기화나 개혁의 재고로 연결되는 주장으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4개국이 6월까지 안보리 이사회 확대방안을 채택하려는 목표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개혁보고서에 제시된 안보리 이사국 확대방안은 현재 5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은 없는 6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하는 A모델과, 현재의 5개 상임이사국을 존속시키는 동시에 4년 임기로 선출되는 8개국의 준상임이사국을 신설하는 B방안 두 가지다. 일본 등 4개국은 A모델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B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유엔총회에서는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파키스탄의 아그람 유엔대사도 아난 총장의 성급한 유엔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중국과 연대전선을 폈다.

이에 대해 일본과 함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의 로널드 서덴버그 유엔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확대에 대해 9월 유엔 정상회의까지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 아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결정은 9월의 유엔 정상회의 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을 연기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7일에는 일본, 한국의 대표 연설도 예정되어 있어 논쟁은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