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산케이>, "日, 한국 자극 겁내지마라"

"한국 자신있으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응하라" 도발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후인 17일 <요미우리신문>이 “시마네현의 요구가 지당하다”며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무사안일주의는 안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산케이신문>은 “한국은 자신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라”면서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대처를 지원하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 우익신문들이 조직적으로 일본국민을 선동하며 독도분쟁 국제화에 앞장서고 나섰다.

***<요미우리>, “한국 반응, 부당한 트집”**

일본 최대발행 부수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은 17일자 ‘다케시마의 날, 무사안일주의는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다케시마를 독도로 부르는 한국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일본 입장에서는 부당한 트집”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정부에 대해“영토 문제는 국가의 존엄과 관련된 기본 문제이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주의로는 일본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정부내에 다케시마 문제를 다루는 소관 부서를 두고 학교 교육에서도 다루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시마네현 주장을 “지당한 것”이라고 적극 지지하며, “영유권 정당성에 대해 역사적 경위를 포함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일본 국민은 얼마 없으며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 계발 활동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문은 이어 “1백년전 2월 22일 시마네현이 고시로 독도를 현에 편입할 당시 ‘일본해’에 고립된 이 작은 섬은 무인도였다”면서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반세기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밖에 “일본의 상황은 교과서 기술이나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통해 국민이 숙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 일본극우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소샤판 중학교과서 개정판에 대한 우회적 지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의 이같은 사설은 일본우익이 본격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전국적 이슈화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케이>, “한국, 자신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응하라”**

일찌감치 일본극우의 총대를 매고 나선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한국은 왜 제소에 응하지 않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발하면서 왜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려 하지 않느냐”면서 “한국은 자국의 주장에 자신이 있으면 일본의 제안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분쟁상태의 양국 모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기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을 일축해온 우리 정부에 대한 '심리전적 도발' 성격이 짙다.

신문은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1952년에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면서 “일본은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또 “1965년 양국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 ‘양국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고 했다”면서 “‘조정’이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의미하지만 한국은 지금도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다케시마의 날’인 2월 22일은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인 것을 공식 표명한 역사적인 날이며 이날을 일본 국민은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가의 주권 문제로 파악해 시마네현의 대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진보적 논조의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양국의 냉정한 대처를 주문하는 사설을 싣는 데 그쳤다. 이같은 <요미우리> <산케이>의 준동과 여타신문의 상대적 침묵은 현재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