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여사한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외교부 "일본, 독도의 날 즉각 폐기하라"**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에서 대변인 성명을 발표,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시마네현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차 천명하며 "즉각 폐기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시마네현의 이러한 행위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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