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독도 고유영토지위 아무 영향 없어”

정부, 17일 한일외교정책기조-단계적 조치 발표 예정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안 강행에 대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17일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한일외교정책기조 및 단계적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기문 외교, "독도 우리 고유영토지위 아무 영향 없어"**

반기문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안 강행과 관련 "추진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의결됐다"면서 "이러한 개탄스런 행위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또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좀 더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일본 스스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대응기조는 독도 영유권 수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본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대해 계속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시마네현 물품 불매운동 등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의 검토가 있을 지 모르나 정부가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부당한 제기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냉정히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주한일본대사대리 초치와 일본 도쿄 주재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조치에 대해 공식 발표하고 1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해 한일외교정책 기조와 단계적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후소샤 교과서 검정, 日정부 과거 반성-사과표명입장 반영돼야"**

이어 반 장관은 일본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후소샤판 중학교 검정교과서 개정판에 대해서도 "4년전보다 악화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일본이 그동안 표명했던 과거사 반성과 사과 표명 입장이 검정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돼 한-일간 진정한 화해와 우리 정부의 진지한 노력에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선 과거사에 대해 참되게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그러한 현재 상황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의 부당행위와 교과서문제를 덮어두거나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있을 수 없다"면서 "진정한 선린우호발전을 위해 일본의 성의있는 자세와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반 장관은"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 오류사항을 시정하고 해당정부에 시정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불행한 식민역사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지향적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교육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사태로 불필요하게 한일관계를 손상시킬 의도는 없다"면서 "한일관계는 장기적인 면에서 우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일본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공조 협조와 분리돼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