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高' 덕인가? 한-미 방위비분담 잠정타결

“총액, 원화기준 줄고 달러기준 늘어"

한-미 양측은 15일 제5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고위급 회담을 열고 잠정적으로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담금 총액은 ‘원화 기준으로는 줄어드나 달러 기준으로는 느는’ 수준으로 감액을 이뤘고 협정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 했다. 최근의 '원화강세'를 이유로 한-미 양국이 묘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한-미 방위비분담 잠정 타결, “총액, 원화기준 줄고 달러기준 늘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SMA에 대한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우리측이 제시한 입장을 미측이 잠정 수용,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최종 합의는 못했으나 미측이 귀국한 후 내부 검토를 거치고 동의한다는 공식적인 회신을 2주내로 보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분담금 총액에 대해 “지난 회담 당시 미측은 감액에는 동의했으나 다만 그 폭에 대해 우리는 ‘대폭’, 미측은 ‘소폭’으로 엇갈렸다”면서 “그러나 대체로 미측이 우리측 입장을 수용했으며 원화기준으로는 줄어들고 달러 기준으로는 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달러당 1천2백원을 적용해 원화로는 7천4백69억원, 달러로는 6억2천2백만달러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환율을 1 달러 당 1050원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분담금 구성비율도 지난해의 원화 88%, 달러 12%에서 전액 원화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달러로 구성하면 환율 차이로 인해서 집행액에 예측불가능성이 있었고 사업에 지장이 있었다”면서 “상품 구매를 원화로 한다는 점과 우리 국고에서 나간다는 점, 국회에 요청하는 실질 조약상 원화로 교섭하는 것이 상호간 투명성과 공정성 면에서 낫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정 유효기간도 당초 우리는 1년 미측은 5년을 주장했으나 2년으로 거의 합의를 봤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총액 인상률 등 몇가지 이견사항이 남아있으나 이는 별도 회담을 갖지 않고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으며 창고 임대료와 시설유지비 등 미측이 요청했던 일부 항목들은 기존 항목을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향후 발효절차에 대해서는 이 당국자는 "미측으로부터 최종 회신을 받으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밟게 되며 그후 한미 양국의 협정 서명식을 갖고 국회비준 동의를 받게 되며 서로 통보하면 조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는 김 숙(金 塾) 외교부 방위비협상대사가, 미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