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이번엔 후소샤 등 '우익 교과서' 지원 조짐

우익교과서 반대 등 ‘외압’ 막는 방안 마련해 파문

4년마다 돌아오는 일본 교과서 검정과 2005년 교과서 채택 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일본 정부가 '후소샤판 교과서' 등 우파성향의 역사 교과서 채택을 장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日정부, ‘공정한’ 교과서 채택환경 확보위한 제도개혁 나서 **

일본 문부과학성의 야마나카 신이치 심의관과 가타야마 준이치 교과서 과장은 2일 집권 자민당의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총회에 참석, 금년 8월 실시되는 중학 교과서 채택에서의 ‘공정한 채택 환경 확보’를 위해 제도 개혁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오는 4월 전국의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에 채택 수속 개선을 요구하는 초중등 교육국장 명의의 통지서를 보낼 예정으로 이 통지서에는 교과서 채택을 결정하는 교육위원들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지방교육행정법에 따르면 지금도 교과서 채택은 교육위원의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현장 교사들의 의향이 채택을 좌우했었다.

문부과학성은 아울러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선정자료를 작성할 때 학습지도요령의 ‘일본의 역사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라는 ‘목표’에 따라 각종 교과서의 차이를 간결, 명료하게 제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임을 표명했다.

***사실상 우익교과서채택 반대운동 막기 위한 일환이라는 의혹 일어**

이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사실상 우익 교과서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사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국장 통지를 통해 교육위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배경은 “과거 교과서 채택에서는 후소샤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일단 정해진 채택이 삭제되는 등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며 “후소샤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려던 교육위원들이 협박 등을 받는 정상적인 채택이 저해됐기 때문”이다.

후소샤판 역사교과서는 우익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것으로 한일합병을 합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난징학살이나 강제연행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일본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중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2001년 편찬된 후소샤판 역사교과서는 지금까지 0.1%도 안 되는 매우 저조한 교과서 채택률을 보여왔으나 지난해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올해 개교할 첫 도립 중고 일관교육학교의 교과서로 이 책을 선정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올해에는 일본내 우경화 바람과 10%까지 채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새역모의 회원 배가 운동과 맞물리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문부과학성이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각 교과서가 학습지도요령에 비춰 얼마나 충실히 편집됐는지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은 역사분야에서 ‘일본 역사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는 ‘애국심’으로 돼 있어 또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과거에 없던 조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