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환경부가 작성한 수질 측정망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3월 12일 달성보 하류 지역 부유 물질 농도가 68.3mg/l까지 치솟아,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인 40mg/l를 1.7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이런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의 탁수 발생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낙동강의 경우 부유 물질 농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는 "협의 기준을 초과한 흙탕물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가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저감 대책 마련 등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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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의 이포보 건설 현장의 모습. 보 건설 현장에서 나온 탁수가 강 본류로 유입되는 모습이 선명하다. ⓒ4대강사업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사업 시행 이후, 낙동강 8개 보 공사 구간의 흙탕물 오염 역시 1.5~3.6배 정도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오탁방지막을 들며 탁수 저감 효과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제 기능을 못한 것.
김상희 의원이 이날 발표한 '환경부 수질 측정망 자료'를 보면, 상주보 하류의 부유 물질 농도는 지난 2008년 5.4mg/l에서 올해 3월 19.4mg/l로 3.6배 가까이 증가했다. 낙단보 하류 산곡 지역 역시 2009년 5.4mg/l에서 올해 3월 15mg/l로 3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강정보 하류 지역 역시 지난 2008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오염됐다.
이밖에도 4대강 공사로 인한 흙탕물 오염은 남한강에서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천보·여주보·이포보 등 3개의 보가 들어서는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일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부유 물질의 농도가 1.4배에서 최대 9.9배까지 치솟았다. 강천보 하류 지역의 경우, 2008년 부유 물질 농도가 1.8mg/l였던 것에 비해 4대강 사업 시행 이후인 2010년 2월엔 17.9mg/l까지 높아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시정해야 할 환경부는 손을 놓은 상태다. 낙동강 유역을 담당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흙탕물이 늘어난 것에는 골재 채취 공사·강우·하도준설 지장 관로 이설 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4대강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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