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盧발언 '국내용' 치부, 자민당 방한 취소

日정부 “배상문제 완료” 주장, 중국은 盧발언 "지지"

노무현 대통령이 1일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국내사정을 생각해서 한 발언”이라고 일축하고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방한 계획을 취소하는 등 노대통령 발언을 묵살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언론과 정부도 노 대통령 발언을 '국내용'으로 일축하며 "배상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노 발언, 국내사정 생각해 나온 것”, 자민당 방한 취소**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1일 노대통령 발언과 관련, “우리(노대통령과 고이즈미총리)는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나아가자고 합의했다”면서 “노 대통령은 일본과의 우정뿐만이 아니라 국내사정을 생각하면서 발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노대통령 발언을 '국내용'으로 해석했다.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양국간에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그 발언이 그러한 뜻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발언이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한 한일 관계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다”면서 “한-일 양국은 양국 정상이 다양한 역사적 문제를 극복하고 우의를 심화하며 빈번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등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자민당의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참의원 간사장도 “이번 발언은 노 대통령이 독도 문제 등을 배경으로 한국내에서 일고 있는 반일 감정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노대통령 발언이 최근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 상정에 대한 반발로 해석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방한 계획도 취소했다.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예정하고 있던 한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들 의원단은 방한 일정이 3.1운동 기념식 직후에 이뤄지고 다카노 주한일본 대사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 뒤 반일 감정이 강해지는 시점에 이뤄져 냉정한 의견교환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려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의원단은 일본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 이를 설명하고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었다.

***日언론도 “노 발언은 국내용” **

일본 주요언론들도 노 대통령의 발언을 '국내용'으로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측 반응을 인용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한국 국내의 대일 반발을 의식한, 국내용 연설”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이 일본 식민지 지배에 따른 개인 배상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일본 정부는 ‘과거 청산문제는 완결됐다’는 종래 입장을 관철하면서 미래 지향으로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해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98년의 한일 공동선언, ‘통절의 반성’ ‘진심으로부터의 사과’ 등의 표명을 했다”면서 “대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완료됐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그러나 “정부내에서도 한국의 반일 감정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외무성 당국자의 말을 인용,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한 해인 만큼 “한국내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사죄와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라면서도 “과민반응을 하면 문제가 악화돼 한일 우정의 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신문은 이어 “정부로서는 발언 배경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용으로 대일 강경자세를 나타내기 위한 연설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종래에 없는 강한 어조”라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일본측에서 찾았다. 신문은 “한-중 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사를 명백하게 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의 역사 인식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며 “한국의 국민감정에 대한 일본측의 배려를 촉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中, “한-중 양국, 日침략전쟁이 인식 같아”**

한편 중국 정부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중 양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해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지원사격을 보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노 대통령의 사죄와 배상 요구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한-중은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자”라면서 “일본은 역사문제에 대해 정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일본의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일본은 2차대전 침략전쟁기간동안 인민들에게 끼친 피해 배상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잇따른 독도 망언으로, 한-일 관계는 급속 냉각되고 한-중 관계는 강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