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총통, “대만 독립 선언 않겠다”

대만 대륙위원회, “중국과 임시평화협정체결 가능”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24일 “임기내 대만 독립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며 국호 변경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독립추진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대만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과의 임시평화협정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대만의 대중 유화 분위기가 부쩍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수이볜 총통, “대만 독립 선언 않겠다”**

천 총통은 이날 대만 2대 야당인 친민당의 쑹추위(宋楚瑜) 주석과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10개 항에 합의했다.

대만 정부가 발표한 10개항은 양안 평화, 국가 안보, 민족 화합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것으로 천 총통은 합의문을 통해 ▲ 자신의 임기 동안 독립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며 ▲‘중화민국’ 국호 변경을 추진하지 않고 ▲독립이나 통일 문제와 관련된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또 양안관계의 기본으로 헌법을 준수키로 하고 헌법 개정 시에도 국가 주권이나 영토, 양안관계의 현상유지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으며 대만 해협의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2천3백만 대만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밖에 천-쑹 여야 영수는 ▲설 기간 운영된 전세기 직항과 같은 방식의 화물 전세기 내지 삼통 추진 ▲ 대만해협 평화 보장 위해 무기와 군사장비 등 충분한 국가방위능력 필요 ▲ 대만해협 긴장해소 위해 무기경쟁 하지 않고 양안 군사완충지역 추진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총선 패배 후 현실 인정, 中 ‘반분열국가법’ 반대 노림수일 수도**

이같은 합의는 사실상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천 총통은 그동안 2006년까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2008년 독립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입장 변화로 관측된다.

천 총통의 이런 변화는 그러나 충분히 예견돼 왔다. 지난 12월 총선에서 이같은 독립 시간표를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던 천 총통의 민진당은 89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연합을 형성했던 대만단결연맹의 12석과 합치더라도 총 1백1석에 머물러 참패했었다. 반면 국민당은 81석을 확보, 34석의 친민당과의 연합으로 1백14석을 차지해 과반수 유지에 성공했었다. 대만 국민은 ‘독립’ 대신 ‘양안 안정’을 선택한 셈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천 총통은 2000년 10월 이후 첫 영수회담 이후 쑹 주석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일부 국민은 실망할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지도자로서 본인은 여야 정당의 합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상황은 우리가 국호를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한계를 인정했다.

쑹 주석은 이에 “친민당은 대만 독립은 정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견해를 확고히 하고 있다”면서 “대만 독립은 가능한 문제가 아니며 재앙과 전쟁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쑹 주석은 그러나 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무기 구매 등에 동의함으로써 천 총통에 적지 않은 정치적 ‘선물’도 안겨줬다. 천 총통은 아울러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중국이 다음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할 것으로 보이는 ‘반분열국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 분위기를 대만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천 총통은 총선 패배 이후 흔들리고 있는 국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영수회담을 추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권 연합인 국민당과 친민당의 간격을 벌려 자신의 정치적 운신을 넓히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선언은 '국내용'이라는 비판이다.

***대만 대륙위원회 위원장, “중국과 임시평화협정체결 가능” **

한편 대만에서는 행정부 고위 인사가 중국과의 임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천 총통의 독립 선언 포기 확약에 이어 또다른 ‘유화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조지프 우 대만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중국은 완전한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2,30년 동안 유지되는 임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만의 대중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우 위원장은 “일부 미국 학자들이 대만 해협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임시평화협정안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전문가이자 클린턴 대통령 특보를 역임했던 케네스 리버탈 미시간대 교수 등 미국 학자들이 제안했던 임시협정안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면 대만도 공식적인 독립선언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임시협정안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추상적이면서도 근본 원칙을 담고 있기에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2,3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주변환경은 양측이 항구적인 안정을 취하는데 유리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