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문제 일부 이견 좁혀

美, C4 등 분담항목 추가 요구 철회. 협정기간-분담총액 여전 이견

제4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고위급 회담을 가진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분담금 총액과 협정유효기간 등에 이견을 보여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C4 등 새로운 분담항목 부가를 철회하기로 해 부분적인 타결을 도출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일부 이견 좁혀. 美, C4 등 분담항목 추가 요구 철회**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측은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 임대료 등 새로 우리측에 부담을 제안했던 요구를 철회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김숙 북미국장은 미국에서 23, 24일 양일간 열린 4차 SMA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미국측은 ‘새로운 분담항목이 이미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이들 부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우리측 논리를 수용했다”면서 “대신 우리측은 미군이 임대한 장비의 창고비를 비롯한 일부 시설 관련 비용에 대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지난 2차 협상에서 기존의 인건비, 일반군사시설 건설비, 전투력 증강을 위한 연합방위 증강계획 추진비, 각종 군수지원 등 4개 분담금 항목 이외에 ▲C4 현대화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추가하자고 주장해 주요 협상 쟁점으로 남아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미측 주장에 대해 “근거 타당성을 살펴 항목수는 늘리지 않되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한, 두가지를 기존 항목에서 지출하는 길을 열어놓으려 한다”면서 “4개 항목이 추가되면 불가피하게 분담 총액이 늘기 마련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일부 이외에는 원칙상 수용이 안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협정기간 및 분담 총액 여전히 이견 **

김숙 국장은 그러나 “분감금 총액과 협정 기간에는 아직 이견이 있다”고 말해 완전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 대사를 비롯한 미국 협상팀은 잦은 협상의 어려움을 들어 협정 기간을 최하 3년에서 5년으로 요구하는 반면, 우리측은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변동 요인을 들어 1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분담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미측은 당초 매년 자동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 12~13%를 요구해왔으나, 주한 미군 감축에 따라 작년 분담금 6억2천2백만 달러 보다 삭감 또는 동결되거나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상당 부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숙 국장은 주한 미군을 빼내 이라크로 파견하는 등 미군 기동화 전략으로 주한 미군이 감축되는데 따른 분담금 감축 요구에 대해서는 ▲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향후 3년간 1백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한미 전투력 증강 비용 등을 이유로 미국측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5차 회담은 내달 중순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