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로 호적옮기기 등 바람직하지 않아"

주한일본대사 아닌 공사 불러 '다케시마 발언' 항의

정부는 24일 우라베 토시나오 주한일본공사를 외교부로 초치,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명백한 일본 땅"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로 호적옮기기' 등 민간차원의 항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외교부, 주한일본공사 불러 日대사 발언 항의**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오늘 오전 우라베 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이 정부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독도에 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제출한 데 이어 다카노 주한일본대사가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우라베 공사는 이에 대해 다카노 대사의 발언은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 선포와 관련 한국정부가 항의하고 경북도 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는 이어 다카노 대사의 답변내용을 설명한 뒤 “대사의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상호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공사는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경청한 뒤 “이에 유의한다”면서 “본국 정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대사의 발언에 대한 항의 뜻으로 공사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를 부를지 검토한 결과 아태국장이 공사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여론 동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 악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외교부 “호적 옮기기 등 바람직하지 않아”**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민간 차원의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가 독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부담스러운가’란 질문에 “호적을 옮기는 것 등을 포함해서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독도 문제는 우선 법적인 문제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러 차원의 준비를 오랜 기간 하고 있고 장래 있을지도 모를 국제법적인 다툼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다각적으로 준비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독도 분쟁지역화 방지”라며 “자칫 일본 정부의 반발로 국제적인 분쟁지역화가 되는 행위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정부가 일본의 분쟁 야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나, 일본정부의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 당국자는 또 ‘언제까지 일본의 문제 야기를 참을 것이며 어느 선을 데드라인으로 삼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할 만한 일본 발언 및 조치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日대사관, “독도 발언, 질문에 대한 답변. 적극적 표명 아냐”**

한편 일본 대사관측은 이날 대사관에 소환돼 상황을 해명한 데 이어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도 “다카노 대사의 독도 발언은 질문이 나온 데 따른 것이지 적극적인 발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외신기자클럽에서 시마네현과 경상북도간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와 이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 입장이 개진된 것”이라면서 “질문이 없었으면 입장 표명을 안했을 것이며 모두 발언에도 그러한 표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관련 항의 성명을 발표한 뒤 나온 것이고 국내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강한 반감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오면 우리측 입장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입장이 다르다”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일본 중앙 정부가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을 암묵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이고 지방정부가 하는 것을 간섭할 수 없으며 잘했다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중앙 정부 입장과 다른 것도 아니다”고 밝혀, 일본정부 입장도 동일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