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헌장,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겠다"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10대 실천과제

23일 시민사회, 공공부문, 재계,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명사회협약’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에서는 협약과 별도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도 채택됐다.

이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투명사회협약'에 제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헌장으로, 이는 국민 스스로의 반부패추방 다짐선언이기도 하다.

다음은 국민 모두가 반드시 일독하고 숙지해야 할 '시민참여헌장' 전문이다.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불법정치자금, 정경유착, 분식회계와 같은 거대규모에서부터 촌지, 떡값 등의 소규모에 이르는 온갖 부정부패로 인하여 커다란 정치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또한 철저한 준법이나 공정한 경쟁보다는 연고주의와 같은 부패문화는 우리 사회에 보다 투명한 사회문화가 정착되어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부패는 지금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한 전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부패한 과거와 결별하지 않고서는 결코 희망찬 미래의 문을 열 수 없다. 하지만 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려면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빛나는 경제발전과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일구어온 우리들은 부정부패의 도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통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실천할 것이다.

1.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부패방지의 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든 이의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3. 우리는 혈연․지연․학연 보다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며, 부정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촌지, 전별금, 떡값 등을 일체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생활 속의 부패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장선다.

4. 우리는 탈세나 불법거래, 돈세탁 등 국민의 건전한 경제적 의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개인정보, 공공정보, 금융정보 등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은폐․왜곡․조작하여 공공에 피해를 주거나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보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

6. 우리는 부패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간 부패를 묵인하고 조장하였던 잘못된 패거리 문화, 조직문화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부패극복에 적극 나선다.

7. 우리는 행정, 의정, 사법 그리고 기업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권이나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이 시민들에게 주어진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8. 우리는 단결된 힘으로 부패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투명사회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기관, 단체들과 자발적으로 연대한다.

9. 우리는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반부패, 청렴교육에 힘쓰며, 홍보와 토론,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우리는 부정부패가 정치와 경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파괴하는 주범이라 단정하며,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을 적극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