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택값 잡겠다는 대통령 말 믿어달라"

김병준 "출자총액제한제, 재계 의견 일부 수용"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초부터 재연된 강남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으며, 분리시켜 생각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주택경기 살려 경기부양 안 하겠다"**

김 실장은 10일 케이블채널인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하신 말을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깐 결국 정부가 어느 정도 풀어 가면서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택 값에 대해선 정부가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는 질문에 "재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종합부동산제가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쓰지만 주택경기를 살려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건 좀 분리시켜서 생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최근 '층고제한'을 해제하는 등 잇따른 건설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초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폭등하며 그 여파가 서울 전역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자총액제한제ㆍ집단소송제, 재계 입장 일부 수용"**

그는 이밖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논란과 관련해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재계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것 임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기본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하신 건 지금 있는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다"며 "재계 입장과 경제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클 지, 작을 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는 있을 것"이라며 "아마 (변화는)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지금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과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느정도 기업에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변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년 유예' 등 구체적 완화 방안에 대해 그는 "정확하게 다 이야기 할 순 없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유예를 하는 그런 부분들의 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등이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 벤처, 부품산업 문제라든가 영세 자영업자 문제 등을 풀어나가는 게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고 이런 이슈들이 우리 경제 정책에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밖에 올해 경기 전망과 관련해선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도 전반기에 재정을 앞당겨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소위 종합 투자 계획이 활성화 될 것 같다"며 "또 국민들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과거보다 더 커졌다. 경제라는 것이 결국엔 의지고 마인드인데 상당히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주고받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