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한 빼고 시리아-이란 맹비난

"북핵 포기하도록 아시아정부와 협력중", 6자회담 전망 밝아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야망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외교노력을 강조, 4차 6자회담 개최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부시, “북핵위해 아시아 정부와 긴밀 협력” **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2기 정부 출범후 처음 가진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야망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짤막히 언급했다.

그는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며 “다음 4년동안 미국 정부는 우리 시대의 위험을 물리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연합 건설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더이상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전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언론들의 '북한 핵물질 리비아 수출설' 보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최근 6자회담내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최종확정한 뒤 오는 3월 4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부시의 이날 조심스런 연설이 나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란-시리아 테러지원 중단, 핵무기 추구 포기해야”**

부시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대신, “우리는 보다 넓은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을 보호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체제와 직면해야 한다”면서 중동국가, 특히 이란과 시리아는 직접 언급하며 비난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시리아는 여전히 자국 영토를 중동지역의 평화의 모든 기회를 파괴하려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용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시리아 정부가 테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자유의 문을 열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은 오늘날 세계에서 주요한 테러 지원국”이라며 “이란은 자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유럽동맹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이란 정부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고 테러 지원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 국민들을 직접 거론하며 “당신들이 당신들의 자유를 지지한다면 미국은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란 국민과 정부에 대한 분리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지난달 의회 인준 청문회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의 확산’ 재차 강조**

부시 대통령은 또 이날 “폭정과 테러의 부흥을 막고 증오를 희망으로 대체하기 위한 충분하고 유일한 강력한 힘은 인간 자유의 힘”이라며 자유의 확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중동과 다른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 동맹국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폭정을 종식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자유’라는 단어를 수십번 거론하며 전세계에의 자유의 확산을 ‘2기 지상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은 어느 누구에게도 미국 정부 형태를 강요할 권리와 의지와 의도도 없다”며 지난달 취임사에서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런 점이 우리와 적들의 주된 차이점 가운데 하나”라며 “적들은 '압제의 제국'(empire of oppression)을 강요하고 확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언급한 압제의 제국의 특징으로는 “소수의 잔인하고 스스로 권력을 차지한 통치자가 모든 국민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 사회를 건설하고 보존하는 것이며 이들 국가는 국민들에 답하고 그들 자신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정부”라며 “민주주의는 그들 국민들과 이웃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의 발전은 평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한 진전된 예로 아프간에서 여성이 투표한 일, 팔레스타인이 새로운 노선을 선택한 것,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민주주의 권리를 주장 대통령을 뽑은 것 등을 들었다.

***“구체적 철군일정 정하지 않을 것”**

부시대통령은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선 지난주에 이라크 총선을 언급하면서 “이라크 국민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가치있게 여기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대테러전쟁의 최일선으로 중요한 이라크에서의 자유의 승리는 대테러전쟁의 새로운 동맹을 강화시키고 전 중동에 희망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라크에서의 철군 일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철군 일정을 정하면 테러리스트들을 북돋워주게 되고 우리가 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된다”면서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는 인위적인 시간표를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라크가 민주적이고 이라크 국민들을 대표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라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라크의 새로운 정치 상황은 이라크에서의 우리 임무에 대한 새 장을 열고 있다”면서 “이라크 보안군이 더 능력을 갖추고 숙련된 간부와 효율적 지휘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데 노력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라크 치안을 점차 미군에서 보안군쪽으로 이향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