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찰청장 '독도방문 제지' 파문

외교부, “불필요한 외교논란 행위 자제 필요”

허준영 경찰청장이 설 연휴를 맞아 독도 순시 계획을 하려다 외교통상부가 외교분쟁을 우려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외교부는 왜교부"라고 저자세 외교를 성토하고 나섰다.

***“외교부, 경찰청장 독도순시계획 외교분쟁 우려 제지”**

문제는 경찰청이 허준영 경찰청장의 독도 순시 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의견을 문의해 오면서 시작됐다.

1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허 청장은 오는 8일 설 명절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찰의 애로를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할 목적으로 헬기를 이용, 울릉도와 독도를 초도순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찰총수가 독도를 순시한다면 일본측도 순시함을 보내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는 이같은 외교부 반응과 관련, “외교부는 독도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지배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지배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적으로 한국영토가 되는데, 자꾸 분쟁의 빌미를 제공해 상대방을 자극하면 영토분쟁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도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만만찮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제9대 이무영 경찰청장이 경찰총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순시한바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무영 전 청장도 독도를 방문하지는 않고 울릉도에서 전화를 통해 독도 근무 직원들을 위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기문 외교, “불필요한 외교논란 일으킬 행위 자제 낫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국민일보> 보도로 논란이 일자, 이날 외교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독도문제를 놓고 한일간 외교적 논란이 있어서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영유하는 우리 영토”라며 “이러한 점에는 일체의 의문의 여지가 없고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청측이 신임 경찰청장의 독도 실무 방문 계획에 대해 외교부에 의견을 물어오자 실무차원에서 이같은 기본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정부의 기본 입장을 이해해 내부 검토를 거쳐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경찰청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네티즌, “외교부는 외무성 or 왜무부” 강력 성토**

그러나 반 장관의 이러한 공식 입장 설명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대응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글들이 이날 하룻동안에만 외교부 홈페이지에만 4백여건이 올라왔다. "외교부는 '일본의 외무성'이나 '왜교부'가 아니냐"는 질책의 목소리다.

ID‘최성학’은 “언제까지 일본의 눈치만 볼 것인가”라며 “우리의 독도 주권에 대해 어정쩡한 자세만 보일 것이며 우리나라의 땅 독도를 경찰청장이 순시하는 것을 언제부터 일본의 눈치부터 살펴야 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준비를 소홀히 했으면 이러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ID '신승준'도 “외교통상부는 외무성”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외교통상부가 없으며 다만 일본 외무성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ID '김재곤'도 “외교부인가 왜교부인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