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민 10명 중 7명 "북한과 불가침협정 체결해야"

[美여론조사] “대북 무력사용은 유엔-동맹국-한국 동의해야”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공식적인 불가침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은 북한에의 식량 제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국 국민과 여론주도층은 미국이 대북 무력사용을 하게 될 경우 유엔과 미국 동맹국, 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비율도 6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발표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부시 2기 정부의 대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美국민 10명 중 7명 대북 불가침협정 원해, 식량지원 찬성도 56%**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과 캘리포니아 소재 지식네트워크(KN)사가 공동으로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미국 외교정책이 어떻게 되길 원하나’라는 제하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2%의 미국 국민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 공식적인 불가침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여론조사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미국민 8백1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 18일 발표된 결과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려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상호 공격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란 질문에 공화당원은 65%, 민주당원은 82%가 북한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에 찬성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또다른 조건인 미국의 식량지원증대에 대해서는 56%의 미국민이 찬성의사를 나타냈고 민주당은 65%, 공화당은 49%의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美국민 50%, 부시 정부 불가침협정 맺을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상당수 미국 국민들은 부시 정부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가운데 55%와 민주당원 50%는 부시 정부가 북한과 불가침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전망, 전체적으로는 50%가 불가침협정 체결을 예상했고 44%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부시 정부가 실제로 북한에 식량제공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 공화당원은 식량제공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각각 49%로 엇갈렸으나 실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67%로 매우 높게 나왔다.

민주당원들도 51%가 실제 식량지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 전체적으로 59%가 식량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35%에 불과했다.

***美국민 및 여론주도층, “대북 무력사용 유엔-동맹국-한국 동의 있어야”**

이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시카고 외교관계위원회(CCFR)의 여론조사결과를 포함시켜 12월 PIPA와 KN이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기도 했다.

CCFR이 지난해 7월 미국민 1천1백95명과 여론주도층 4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의 시각 2004’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유엔과 미국 동맹국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미국 일반 국민들 가운데 유엔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68%, 미국 동맹국들의 경우 74%,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8%로 나왔다. 이를 당원별로 분류하면 공화당원은 유엔 51%, 동맹국 67%, 한국 61% 등으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고 민주당원은 유엔 77%, 동맹국 77%, 한국 60%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주도층의 의견과 대동소이해 공화당 소속 여론주도층 가운데 52%는 동맹국의 동의, 70%는 한국의 동의, 34%는 유엔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민주당 여론주도층은 78%는 동맹국 동의, 72%는 한국 동의, 79%는 유엔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시 2기 정부, 다자간 협조-무력사용 제한-기후변화문제 나서야 ”**

한편 이 둘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미국민들과 여론주도층 인사들은 부시 2기 정부는 다자간 협조와 무력사용 제한, 기후 변화 문제 등에의 적극적인 행동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66%와 민주당원 79%는 모두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협조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 전체적으로 77%의 미국인들은 부시 정부에 다자간 협조를 요구했다. 반면 32%의 공화당원과 18%의 민주당원 등 전체 23%의 미국인만이 미국이 단독으로 테러와의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에 머물렀으며 반면 외교나 경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58%로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유엔내에서의 의견조율 문제에서도 63%의 미국인들은 유엔 내에서의 정책결정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4%만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