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 검토 착수

연말께 보고서 제출, 내년 지방선거 전후해 공론화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키로 해, 여권이 본격적으로 개헌 준비작업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열린정책연구원은 연초 76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최근 권력구조 개편, 당 정체성 연구, 행정규제 개혁, 고령사회 대응전략, 보육정책 연구 등 15개 중점연구 과제로 압축한 뒤, 연구원장인 박명광 의원이 19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채정 당의장 등 당지도부에 이같은 중점 연구과제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세미나와 여론조사 등의 연구 절차를 거쳐 연말께 관련 보고서를 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짧은 임기 및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국정의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개편의 필요성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뤄왔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제, 내각제 등 '대안'을 놓고는 각 정파의 이해관계로 큰 이견을 보여왔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국민들 역시 제각각 견해가 나눠져 있는 상태다.

역대 위정자들의 경우 퇴임후 일정 부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임기 종반의 급속한 레임덕에 따른 국민 반대 및 분단상황하에서 이원집정부제는 문제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해 이원집정제 도입에 실패했다.

재계나 정치학계 등은 일반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반면, 국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열린정책연구원이 과연 연말께 어떤 결론을 낼지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연말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 논란이 시작돼 대통령선거 전초전으로 일컬어지는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