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중국으로 기우는 북한, 이명박 정부 정책 때문"

"중국에 '천안함' 협조 구하려는 MB, 남북관계 상실 보여줘"

중국의 대북 경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한국에 있지만, 그것은 중국의 의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존 델루리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부소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식민화하려는 전략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포기한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펴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갔고, 일종의 '어부지리'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취임한 후 대북 지원과 관여(engagement)를 기반으로 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햇볕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회시켰고, 그에 따라 북한이 중국의 경제 사정권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운명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얻게 됐으며,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악몽'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 한국에서는 대북 지원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조차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델루리 부소장은 "중국은 남한과 (대북) 경제적 관여의 부담을 나누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선택이) 필요할 경우 북한의 유일한 판로(販路)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자원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안정 지향적이며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은 남북간 협력이 무너진 빈틈을 계속 채우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함에 대한 중국 지지 얻기 힘들 듯"

상황이 이러한 까닭에 전문가들은 30일 이 대통령이 상하이 세계엑스포를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기대하는 지지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안함 사고를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는 후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에 대한 지지 사인을 보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대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진징이 교수는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대북 압박정책을 꺼려하는 경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과거에 대북 제재를 했다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겪었던 경험이 있으며, 대북 제재에 대한 우려를 늘 갖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왜 그럴까.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국경 지역에 난민이 들이닥칠 우려를 포함해 북한의 '불안정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동기는 거기에서 나온다.

미 국무부에서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부소장은 이에 대해 "중국은 현상태를 유지하고 불안정성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며, 북한과의 교역 확대가 북한의 몰락을 막아주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진징이 교수는 "천안함 침몰 사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지가 약하다는 것을 도드라지게 했다"면서 "한국이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과 국제 공조를 논의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