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 軍검찰 인사소청 취하,국방부 보직부여

군 검찰측과 국방부간 타협의 산물인 듯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다 지휘체계문란 등의 사유로 보직해임됐던 군 검찰관 3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인사소청을 취하하고 국방부도 이들에게 다른 보직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보직해임 軍검찰 인사소청 취하-국방부 보직부여**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7일 “보직해임 요청은 젊은 검찰관들의 수사의욕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검찰관들이 새로 출발하라는 의미에서 보직을 새로 부여키로 했다”고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이 전했다.

신현돈 공보관에 따르면 또 지휘체계문란 등의 사유로 보직해임됐다 이에 불복,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던 군 검찰관 3명은 인사소청을 취하하고 선처를 건의해왔다.

신 공보관은 이와 관련 “인사소청을 철회한 군 검찰관 3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 내 다른 보직을 부여키로 했으며 이들이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 다시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처음 열려 다음 주에 속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열릴 사유가 없어지게 됐다.

***군 검찰측과 국방부간 타협의 산물인 듯**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과 국방부의 이러한 대응은 양측의 타협의 산물로 해석되고 있다. 군 검찰관들과 국방부간의 갈등은 그동안 큰 파문을 일으켰던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사건 내용과 함께 또다른 파장을 낳아왔다.

이들 군 검찰관들은 지난달 17일 윤광웅 장관 등 군 수뇌부의 수사방해를 주장하며 보직해임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국방부는 20일 ‘지휘체계와 군 기강 문란’이라는 징계성 사유로 보직해임했다.

군 검찰관들은 이에 “국방부가 밝힌 보직해임 조치 사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24일 국방부에 징계성 해임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30일 처음으로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박주범 법무관리관은 해임 철회 및 재심의 필요성을 건의, 또다른 파장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