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시 국정연설때까지 北반응 없으면 안보리 회부”

日산케이, “2월 2일 부시 국정연설이후 6자회담 지속 여부 결정”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지속여부 결정시한을 오는 2월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까지로 상정하고 이때까지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방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부시 국정연설까지 北반응 없으면 안보리 회부”**

일본 <산케이신문>은 6일 6자회담에 밝은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오는 2월 2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북한이 6자회담 참가 승낙을 해야 하는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6자회담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3차 6자회담이 열린지 이미 반년 이상이 지나 더 이상 공전이 계속되면 협의 기본틀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으며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 연설 후에도 북한이 회담 재개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은 일반적으로 1월 하순에 이뤄지지만 올해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이 1월 20일로 예정돼 있어 오는 2월 2일로 미루기로 백악관과 의회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미국이 6자회담 지속여부 결정시한을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소식통들은 “그때까지는 부시 2기 정권의 진용이 모두 갖춰져 외교정책의 기본 윤곽도 거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월 2일 부시 국정연설이후 6자회담 지속 여부 결정”**

미 정부는 만일 북한이 그때까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어떠한 회답도 해오지 않는 경우에는 빠른 시기에 안보리에 회부하는 목표에 따라 각국과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문은 “실제로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에도 곧바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우선 의장 성명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제재를 가하려 해도 중국 등의 찬성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적용을 강력히 실시, 북한의 핵무기관련 기기와 각성제, 위조지폐 밀수출 등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국정연설 시점까지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 올 경우 회담 재개 시기가 다소 늦어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