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사시 대만공격 '국내법적 근거' 마련

<국방백서> “대만독립, 어떤 대가로라도 분쇄”

중국이 27일 <2004년 중국 국방백서>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백서에서 군사력 확장이나 패권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면서도 대만의 독립 움직임만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분쇄할 것이며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 대만 문제에 대한 무력동원 가능성 등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中, <2004년 국방백서> 발간. “대만독립, 어떤 대가로라도 분쇄”**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의 대변인실인 신문판공실은 이날 <2004년 중국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중국의 백서 발간은 1995년 이래로 5번째다.

총 3만자 85페이지 분량의 국방백서는 국가안전상황, 국방정책, 중국특색의 군사변혁, 국방비와 국방자산, 병역제도, 정규군과 예비군 전력, 국방과학분야, 군대와 인민, 국제안전활동, 군사력 확대 억제 및 감축 등 10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은 이번 백서를 통해 대만문제와 관련, “대만의 독립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루고 라도 분쇄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재천명했다. “대만 독립세력이 나라를 쪼개는 것을 막는 것이 인민해방군의 성스러운 책무”라며 “대만이 독립을 하기 위한 ‘부주의한 시도’를 하게 된다면 중국 인민과 군대는 단호하고 완벽하게 이를 깨트려버릴 것”이라는 선언했다.

백서에서 중국 정부는 또 “대만독립 분열활동은 중국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양안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에 최대 현실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백서는 이와 관련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에 양과 질 면에서 무기 공급을 계속하는 것은 대만 당국의 오판을 불러일으키므로 대만해협 정세의 안정에 이롭지 못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백서는 그러나 “중국은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영원히 군사력을 확장하거나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대 전체회의에 ‘반분열국가법’ 상정. 대만독립 저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편 백서의 이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의 반분열국가법의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반분열국가법 초안이 헌법에 의거한 것이며 평화통일을 실천하고 일국양제 등 대만에 대한 중국의 시책에 부합한다”고 환영, 만장일치로 내년 3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신화통신도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이번 법안 상정은 매우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적당한 것”이라고 논평해 중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법안은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대표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며 법안이 통과된 다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후 공포하면 정식 시행에 들어가게 되나 관례상 통과는 확실시된다.

중국의 반분열국가법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공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양안 통일 추진 방식 등을 담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세부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명분으로도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중국이 대만과 티베트 등 소수민족 및 국가분열 움직임에 보다 강경한 태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법은 중국 주권이 이미 미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중국 정부 움직임에 대만 정부는 강력 반발했었다. 뤼슈렌(呂秀蓮) 대만 부총통은 “중국은 반분열국가법 제정을 통해 대만을 합병하려는 의도를 전 세계에 드러냈다”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므로 ‘분열’ 따위의 말은 적절치 않다”며 강력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