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핵심고리’ 윤모 소장 계좌추적

육참총장으로 수사확대 주목, 보직해임 3명 인사소청 제기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결과발표에 육군이 정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 검찰단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인 윤모 소장의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수사범위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까지 확대될지 군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은 해임조치무효를 요구하며 소청심사를 신청, 그 결과가 주목된다.

***軍검찰, ‘핵심고리’ 윤모 소장 계좌추적. 육참총장으로 수사확대될지 관심**

군 검찰은 육군 진급인사 과정에서 인사기록 변조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육본 인사참모부장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군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 인사참모부의 실무장교들이 인사자료를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 윤 소장이 개입한 정황증거들이 포착된 점을 들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군 특성상, 광범위하게 이뤄진 진급인사 비리가 실무자 선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군 검찰의 판단이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소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결재 과정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소장은 군 검찰이 진급자 사전 내정 등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육군 수뇌부로 그는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으로 이어지는 핵심고리라는 점에서 남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군 안팎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군 검찰은 불구속기소된 이 모 준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검증위 문서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모 대령을 지난주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된다.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 ‘징계성 해임 철회’ 인사소청 제기**

한편 ‘지휘체계와 기강 문란’ 등 이유로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은 지난 24일 국방부에 징계성 해임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해임심사위가 애초 수사상황 유출을 이유로 심사위를 열었다가 혐의가 입증되지 않자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기강문란 등을 들어 보직을 해임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르면 금주 중으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검찰관 3명 등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가 적법절차를 밟아 이뤄졌는지를 심의, 구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뒤 소청인의 진술을 듣고 30일 안에 심사결과를 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