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본격화, ‘고삐풀린 망아지’

차세대전투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호위함 수출도 추진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 이후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 가고 있다. 미-일 공동 MD(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을 위해 3원칙을 공식 완화한 일본은 이후 중고 호위함 수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에는 최신예 차세대 전투기 국제공동개발에 참가하려 하고 있어 전방위적 무기 거래에 뛰어들고 있다.

***日, F-35 차세대전투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적극 검토**

일본 정부는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 F-35의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F-35는 초음속 비행에 군의 용도에 따라 다목적으로 제조 변경이 가능한 최첨단 전투기로 F-15기의 뒤를 잇는 차세대 전투기다. 2001년에 미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사와 계약해 2010년 최초 배치를 목표로 시작된 이 개발 사업은 개발비로만 약 2백40억달러(약 28조원)이 소요되고 2천5백대에서 3천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군사용 항공기 개발계획인 이번 프로젝트는 개발비에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면서 미국은 영국, 터키, 노르웨이, 이스라엘, 싱가폴 등 10개국과 함께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으며 출자규모와 기술력에 따라 각국은 4단계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미-영 등과 안전보장 및 경제면에서의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킨다는 명목하에 이스라엘 싱가폴과 함께 출자와 기술력 제공이 가장 낮은 단계인 4단계 참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또 이번 전투기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국산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줄이겠다는 심산이다.

***무기수출 3원칙 완화 후 전방위 무기거래, 호위함 수출도 추진**

하지만 이같은 일본 정부의 공세적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방위계획대강 발표와 함께 이뤄진 ‘무기수출 3원칙’ 공식 완화 방침 천명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방위 무기거래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사실상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 MD 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말해 미-일 공동 MD 구축을 천명하면서 미국과 공동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무기 및 테러.해적 대책지원을 위한 무기수출 등은 “‘개별 안건’으로 규정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원칙이 일단 완화되자 일본 정부는 이번 F-35 국제공동개발 등과 마찬가지로 잇따라 무기수출 및 무기 거래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에 앞서 MD 구축에 필요한 탄도미사일 및 레이더 관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구체화했으며 해상자위대의 1천~2천 톤급 중고 소형 호위함과 해상 보안청의 순시선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