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최대 정보기구개편, 펜타곤 권한 축소

CIA 등 15개 정보기관 총괄 및 4백억달러 예산 감독

미 하원은 연간 4백억달러에 달하는 정보관련 예산 감독과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개혁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로써 9.11 사건을 계기로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보조직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美, 사상최대규모 정보기구개편 “2차대전후 가장 큰 변화” **

미 하원은 7일(현지시간) 정보개혁법안을 찬성 3백36표 대 반대 75표로 통과시켰다. 정보개혁법안은 8일경 미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나 통과가 확실시돼 조만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정보개혁법안은 지난 8월 독립적인 9.11 조사위원회의 조사발표로 시작된 것으로, 당시 조사위원회는 9.11 사건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이 테러 정보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정보국장직 신설을 권고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변화와 관련 미 언론은 “사상 최대 변화”라는 평가와 함께 그 의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P 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2차 세계대전후 CIA 신설 이래로 정보수집분석 등 미 정보조직에 가장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안은 미국의 정보기구를 재조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고, LA 타임스도 “국가정보기구조직과 관련 냉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변화”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그러나 지난달 20일 하원에 상정된 후 정보권한을 상당부분 뺏기게 되는 국방부 등의 강력한 로비로 표결 자체가 취소돼, 백악관-국방부간 갈등설이 불거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 언론들은 법안 통과 소식을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며, 부시 대통령도 "법안통과직후 상당히 기뻐했다"고 트렌트 더피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정보 대통령’ 국가정보국장 신설, CIA 등 15개 정보기관 총괄**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골격은 무엇보다도 국가정보국장 신설이다. 국가정보국장은 CIA 등 15개에 달하는 미국내 정보구기들을 총괄 관리하는 직책으로 4백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정보 예산을 감독하고 20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책임지게 된다.

국가정보국장은 특히 그동안 CIA 국장이 담당해오던 대통령에 대한 정보 보고도 맡게 돼 막강 권한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CIA 등의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제 '냉전모델'에서 벗어나 상당 폭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보기구 예산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국방부는 전쟁관련 예산만 사용하게 돼 영향력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법안으로 국가대테러센터(NCTC)도 신설된다. NCTC는 테러 관련 정보를 조율하고 ‘전략적 작전계획을 수행하게 돼 각 정보기관을 통합,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이후 5년간 국경순찰대원을 매년 2천명씩, 이민국 관리를 8백명씩 늘리게 되며 비자신청 및 발급 요건을 강화하게 된다.

이밖에 이 법안으로 정보기구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감청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항공 짐 수색 과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와는 달리 대테러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규제 및 정책도 시행된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에서는 국가정보국장직이 결국 '옥상옥'일 뿐이고 테러리스트 입국을 막는 이민법 개정이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금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내년 새 회기에 독립법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추후 불씨로 남아있다.

***美 언론 실질적 효과 의문 **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NYT는 이와 관련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테러리즘과 무기 확산 등 미국 안보 기구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의 찬성론자들조차도 그 효과에 대해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NYT는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장은 과거 책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정보 참모로서의 역할과 법에 의해 요구되는 독립기구역할 사이에서 때때로 충돌할 것이며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국가정보국장이 실제 작전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국방부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LA타임스도 이와 관련 “이번 법안의 문제는 ‘새로운 인물’이 과연 기존 조직들을 이끌 권위를 가지게 될지 여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