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에버슈타트 모독, 놀라운 일"

주미대사관, 에버슈타트 '대북공격론'에 공개반론

주미 한국대사관은 1일(현지시간)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대변지인 <위클리 스탠더드>가 지난달 22일 게재한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라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촉구하고 무책임하게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주장했다면서 공식적인 반박문을 보내고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수동 주미홍보공사는 이 잡지의 발행인인 윌리엄 크리스톨에게 보낸 편지 반박문에서 "에버슈타트의 기고문은 입증되지 않은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경험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다"면서 "한마디로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박문은 특히 에버슈타트의 내정간섭 주장과 관련, "미 정부에 대해 한국 국내정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은, 아무리 줄잡아 말한다 해도 부적절하며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이 기고의 모독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반박문은 이어 대북 공격 주장과 관련해서도 "'북한 위협 축소를 위한 비외교적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는 건의는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군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그러 건의는 이 지역 미국맹방들과 다른 나라들에 미칠 결과, 그리고 그로써 이 지역에서의 미국영향력에 미칠 파장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오 공사의 반박문 전문과, 문제가 된 에버슈타트의 지난 22일 기고문 전문이다.

***<위클리 스탠다드> 편집자에게
(주미홍보공사 명의 반론문)**

대북 협상방법에 대한 제의는 실제적 경험과 모든 관련요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포괄할 때 가장 설득력을 갖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의 기고 “이 독재정권을 해체시키자”는 입증되지 않은 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한 반면 실제적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반영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독재정권을 해체시키자”는 글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없는 보다 대립적인 미국 정책접근을 은연중 건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외논객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외부압력에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역으로 압박전술은 북한 정권을 강경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반대로 외교는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문과 그 정신을 준수하는 한 만족스럽고 검증될 수 있는 결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에버슈타트의 6개항 건의와 관련, 본인은 제 4항과 5항에만 논평하겠습니다. 워싱턴에 “한국정부 내 유화주의집단을 우회하라”는 4번째 건의는 여러 면에서 거슬립니다. 미 정부에 대해 한국 국내정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은, 아무리 줄잡아 말한다 해도 부적절하며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이 기고의 모독은 놀라운 일입니다. “유화주의”를 사려 깊은 외교와 혼동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한국의 대북 협상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과 많은 협상을 해보았기 때문에 대북 협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이 북한으로부터 찬동할 수 있는, 혹은 비생산적인 반응을 끌어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미국친구들에게 몇 가지 제의를 합니다.

“북한 위협 축소를 위한 비외교적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는 5번째 건의는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군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한 건의는 이 지역 미국맹방들과 다른 나라들에 미칠 결과, 그리고 그로써 이 지역에서의 미국영향력에 미칠 파장을 무시한 것입니다. 만약 필자가 전쟁을 지지한다면 그는 왜 북한이 그들의 방위력 증강을 모색하려는지 그 이유에 의문을 품어볼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 기고에 제시된 건의보다는 부시 대통령의 유산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이들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함에 있어 미국과 확실히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정권을 해체시키자(Tear Down This Tyranny)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기고문, 11. 22)**

부시 2기의 한반도전략

부시 행정부는 비판을 잘 참아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2기 부시 팀은 그들의 정책, 특히 북한 핵 위기 관련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문제에 대한 현재의 미국 접근방식은 명백하게 잘못돼 있고 거의 틀림없이 위험할 정도로까지 잘못돼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돼 있는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후 거의 4년이 지났지만 이 정부가 북한 정권 대처전략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상한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 대신 강경 태도로 평양과 대치하고 있을 뿐이다.

부시 대통령과 그의 핵심진용은 김정일과 그의 체제를 혐오, 비난 및 불신이 혼합된 시각으로 대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입장을 효과적 행동으로 옮기는 메커니즘은 1기 부시정부 외교에서 두드러지게 결여됐다. 강경 태도(“악의 축”)만 충분했을 뿐 전략은 부족했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때로는 망망대해에 방향타 없이 떠있는 배와 흡사하기도 했다.

세밀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부시의 북한정책이 “대증요법”(‘shocked by events’ mode), “반응방식”(reactive mode), “수동적-공격적 방식”(passive-aggressive mode), 그리고 “내분으로 마비된 방식”(‘paralyzed by infighting’ mode)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보다 큰 문제를 보다 작은 문제로 만드는” 방식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부시 2기를 위한 보다 나은 접근방식은 2가지 전략적 교훈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교훈 1: 우리가 북한 현정부의 핵 야심을 포기시키기 위해 이 정부와 대화하거나 뇌물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대화와 뇌물은 근 15년 동안 시도되었으나 참담한 결과를 냈을 뿐이다. 김정일이 대화나 뇌물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국제사회의 최적 기회는 아마 이 국가가 기아에 시달리고 정권의 생존이 매우 회의적으로 보였던 1990년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 시대 클린턴 팀의 “비핵화” 합의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알고 있다. 평양은 돈을 챙긴 다음 이것을 새로운 비밀 핵 프로그램에 밀어 넣었다.

교훈 2: 북한 핵 위기는 바로 북한정부이며 북한정부가 곧 북한 핵 위기이다. 북한에 보다 나은 독재통치 계층이 들어서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되는 그리고 실로 증대되는 북한 핵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게 아닌 척 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상황을 부르는 확실한 처방이다.

이들 교훈을 수용하면 미국의 북한정책에 즉각 의미를 불어넣을 것이다. 성공적 정책이 필요로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1) 국무부의 체제개편 단행. 부시 1기 외교 팀이 북한정책 과제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여부에 의문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지난달 운 나쁜 동아시아 순방 중 베이징과 서울에서 6자회담의 미 파트너들로 추정되는 나라들에게서 공개적으로 기습공격을 당했을 때 제거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외교진용은 그 위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대북 협상의 “성공”과 “실패” 규정하기.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관한 6자회담은 글쎄, 대화를 낳기는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증강으로 치달아 왔다. 이 같은 외고집 동력은 절대 수용될 수 없다. 미국은 다가오는 협상을 위해 성공을 가져올 결과와 실패로 이어질 결과를 사전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행정부는 또 사실이 그럴 경우 협상과정을 실패로 선언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3)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주인의식” 고취시키기. 지금까지 중국은 때로는 해결방안의 일부가 되기 위해 영향력을 미치고 때로는 문제에 직접 기여하면서 북한 위기와 관련, 매우 성공적으로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여왔다. 미국은 중국의 무원칙한 모호성에 지나치게 안주해 왔다. 결국 중국은 현재의 북한 비핵화 외교가 실패할 경우 비싼 대가를 떠 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 핵 보유국이 될 경우 중국에는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좀더 생산적이 될 것이다. 또한 일단 중국이 북한 위협의 축소가 자국이익에 부합됨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중국의 보다 고압적이고 일관된 역점을 기대할 수 있다.

(4) 한국정부 내 대북 유화주의 그룹 우회하기. 북한 위기에 대한 미국정책은 2002년 한국 대통령선거로 타격, 그것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 선거에 힘입어 일단의 신좌파 형(New Left-style) 학자들과 운동권인사들이 정부의 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 이들 팀이 일단 취임하면 “좋아질 것”이라던 국무부와 여타 부서 내 “낡은 한국통들”의 자만 섞인 언질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에서 “탈레반”이란 별명을 듣는) 이 새 정부의 핵심은 막무가내 반미적이고 북한에 관성적으로 유화적인 채로 남아 있다. (예컨대 지난주 한국대통령은 군사적 경제적 압력은 북한 핵 위기 해결책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공개적으로 단언했다. 며칠 후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은 더 이상 한국군과 대치하는 “주적”으로 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모든 의도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미국의 이탈한 맹방이다. 자기를 파괴하겠다는 국가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면서도 점점 대학원 수준의 “평화강의” 도서목록에 준해 다스려지는 동시에 전진 배치된 미군과 한미안보조약에 안전보장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 말이다. 이 엄청나게 부자연스럽고 비현실적인 상황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직면한 “제2의 위기”라고 말해서 과언은 아니다.

한미동맹을 구제하고 동시에 북한위협 축소정책에 대한 “탈레반”의 훼방을 피하는 동시적 과제가 미국 외교에 닥친 예외적이고 특별한 도전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한때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자랑하던 한국의 일부 거대재벌이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한국인들은 현재 이를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한미관계가 너무 중요해 깨질 수 없다는 대통령의 지난주 이상한 주장의 공허함을 직감할 수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민 여론은 깊이 그리고 매우 공평하게 양분돼 있으며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꾸준히 낮게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화주의자들을 만족시키는 대신 (현재까지의 우리 정책이 비록 마지못해서이긴 해도 그 방향으로 시도했듯이) 한국 국내정치에 궁극적으로 일탈한 맹방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올 연대들을 구축 내지 육성함으로써 그들(유화주의자들)을 제쳐놓고 한국국민들에게 직접 얘기해야 한다.

(5) 북한 위협 축소를 위한 비외교적 장치 준비하기. 북한 핵 전선에서의 외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를 위해 다양한 비외교적 대안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합의에 의하지 않은, 비외교적인 대북 옵션의 신중한 사용을 준비한다는 것은 실제 외교적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6) 한반도 탈공산화 이후를 위한 계획 세우기. 너무 오랫동안 미국과 여타 지역의 정책입안자들은 김정일 정권 몰락의 실제적 파장을 숙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기나 한 것처럼 행동해 왔다. 그러나 미국정책은 이제 김정일 이후 한반도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맹방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이 민감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고 핵 없는 통일한반도로 가는 길에는 불확실성이 허다하게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 모두를 위해서도 최선의 목적이다.

부시 대통령이 2기 정부를 위한 북한정책을 숙고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그가 받은 유산에 유의하는 것보다 더 악수를 둘 수도 있다. 대통령선거운동 기간동안 존 케리는 북한문제는 4년 전보다 현재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고 그의 말은 옳았다. (케리 자신이 내놓은 혼란스러운 처방-김정일과의 양자협상을 통한 합의도출- 때문에 이런 진단이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다수 사람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전임정부에서 물려받은 것보다 더 심각한 국제테러위협을 후대에 물려주었다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옳은 비판이다. 만약 북한의 대미 위협이 앞으로 4년 후 지금보다 커진다면 그것은 부시 행정부의 유산일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그러한 유산을 너그럽게 판단할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