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의장성명으로 한국핵문제 마무리

정부, “안보리 회부 및 차기 이월 안돼 만족”

한국의 핵물질 실험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6일(현지시간) 7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 이번 사안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과 논란을 매듭지었다.

***IAEA, 7개항 의장성명으로 한국핵 마무리 **

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틀째 회의를 속개, 한국의 핵물질 실험과 관련 7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전날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으로 작성된 성명은 우선 ▲사무총장 보고서에 유의, 이에 대해 사의 표명 ▲한국이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핵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는 사무총장 견해 공유 ▲관련 핵물질, 의미있는 양 아니며 현재까지 미신고 실험 계속 징후 없음 유의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성명은 이어 ▲한국이 취한 시정조치와 IAEA에 제공한 적극적 협력 환영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따라 한국이 IAEA와 적극적 협력 계속할 것을 권고 ▲한국이 추가의정서를 비준했고 한국내 상황전개가 추가의정서의 효용성을 보여준 점에 유의 ▲사무총장이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토록 요청 등을 항목으로 요약했다.

이에 따라 한국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거나 차기 이사회로 넘겨져 다시 안보로 보고 여부를 논의하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IAEA 추가 의정서 가입을 위해서는 ‘보고누락’의 핵물질 실험이 포함된 지난 8월의 신고서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해 아직 추후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확인안된 미결 사항과 환경샘플 결과가 아직 남아있으며 IAEA는 오는 12월 다시 추가 사찰을 나오겠다고 정부에 통보한 상태다. IAEA 사무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정부, “안보리 회부 및 차기 이월 안돼 만족”**

이번 IAEA 의장성명과 관련 외교통상부는 27일 “우리 핵물질 실험건이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거나 차기 이사회로 토의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금번 IAEA 이사회에서 우리 건이 사안의 본질에 맞게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적절하게 다뤄졌다고 본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의 사전인지 가능성 등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이사회 토의 결과 IAEA 사무총장이 부수적인 보완사항들을 확인 점검, 향후 필요시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키로 함으로써 우리 핵물질 실험 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IAEA 조사과정에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핵 투명성 이미지 제고 필요. 북, “IAEA 이중잣대” 비난**

외교부는 이어 “정부로서는 지난 9.18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에서 표명한 대로 앞으로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감독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실추된 한국 핵투명성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IAEA 의장성명을 통해 핵 의혹이 풀렸다고는 하나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핵개발 의혹 국가로 비쳐졌었고 이는 추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26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최근 남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내용은 남한의 핵개발을 비호 묵인하는 것”이라며 핵문제에 대한 이른바 ‘2중 잣대’를 비난, 추후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방송은 논평에서 또 “IAEA 보고서는 미국과 IAEA가 한 짝이 돼서 우리를 무장하제하고 압살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미국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