怪잠수함 日영해 침범, 日언론 "중국잠수함 가능성"

경계태세 발동, 중국잠수함일 경우 중-일 마찰 불가피

국적 불명의 잠수함이 10일 오전 일본 영해를 침범, 일본 해상자위대가 경계태세를 발동하고 추격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어느 나라 잠수함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중국 해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최근 영토 영유권 문제와 가스전 개발, 침략시나리오작성 등으로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중-일간에 또한차례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적 불명 잠수함 일본 영해 침범, 日 ‘해상경비행동’ 발동**

교도(共同) 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날 “영해내에 국적 불명의 잠수함이 들어온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유감스럽다”며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아침부터 국적 불명의 잠수함이 오키나와현 미야코와 이시가키지마 주변 영해를 잠행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의 P3C 대잠초계기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호소다 장관은 “잠수함은 감시를 하고 있는 동안 영해를 지나갔다”며 “현재 이미 영해를 벗어났지만 추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어떤 국적소속인지, 무슨 이유로 침범했는지 정리해야 하고 이것이 밝혀진다면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항의할 것”이라고 말해 이후 해당국간 민감한 외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날 오전 5시경 미확인 잠수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포착하고 오전 8시 45분경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승인을 얻어 오노 요시노리 방위청 장관이 해상 자위대에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했다. 잠수함은 일본 영해를 약 3시간 잠행한 뒤 영해 밖으로 나왔으며 현재 해상자위대는 P3C기를 출동시켜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고 호위함 2척과 헬리콥터도 현지로 향하고 있다.

해상경비행동이란 해상에서 인명, 재산 보호나 치안 유지 필요성이 발생했으나 해상보안청으로는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상자위대에 내려지는 명령으로, 도망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위해를 주는 사격도 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본 정부는 1996년 영해내로 잠행하는 국적 불명의 잠수함에는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총리 판단만으로 해상경비행동을 발동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해상경비행동을 발동한 것은 지난 1999년 3월 북한 공작선 사건 이래 두 번째다.

***중국 잠수함일 가능성 커. 중-일간 외교마찰 불가피**

한편 영해를 침범한 잠수함이 어느 국적인지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중국 잠수함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외교적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 방위청 관계자는 “중국 해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으며, 교도통신도 방위청 간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으로 보고 있으며 8일부터 추적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지난 5일부터 가고시마현 남동쪽 해상에서 중국 해군 소속 잠수함 구난함과 예인선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번 잠수함 침범과 이러한 중국측 움직임이 연관돼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참수함 침범이 발생한 지역의 부근 해역은 중국과 일본이 천연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중국 소속 잠수함으로 확인될 경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댜오위타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외교적 마찰을 빚어온 중-일 간에는 또한차례 강한 외교적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8일에도 일본 방위청이 중국의 일본 침략 가능성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상정한 것이 밝혀져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