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이중유화책' 꼼수, 4.15총선은 北지시 결과"

[전문] 에버스타트의 <북한의 악몽>, "북한정권 붕괴만이 해법"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지 않았던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수적 한반도전문가로 유명하다.

그는 부시정부내 대표적 네오콘(신보주의자)으로 유명한 존 볼튼 미 국무차관이 AEI에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9년 볼튼과 함께 <북한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집필했고, 이 책은 그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택하게 만든 교과서로 작용했다. 앞으로 부시 정권 집권2기에도 부시 정권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종말>이후에도 김정일정권 붕괴로 '통일 한국'이 출현할 경우 미국이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다룬 <한국의 미래와 강대국들> 등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일관되게 김정일 정권 붕괴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주장했다.

그는 북핵문제가 미국대선 이슈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공화당의 대표적 '대북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그는 지난 8월에 AEI에 <북한의 악몽>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국가들이 선호하는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북핵 타결'을 "가장 실현가능성이 낮은 해법"이라고 일축한 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이 피해를 입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남한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면서까지 '북한의 정권교체'를 이뤄 근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노무현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진정시키려는 ‘이중 유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모호함과 공식적인 결정을 회피하는 꼼수"라고 맹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중 유화정책’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관행적"이라며 "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이라크 파병을 승인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국제인권기관과 시민단체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노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참패한 지난 4.15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북한의 매체들은 노대통령의 유화정책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날뛰었고 2004년 4월 총선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를 충실히 따랐다"며 "한국이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남한의 유권자들이 국내문제에 대한 행동에 대해 북한 정권의 충고와 일치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악의적 왜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논문에서 자신의 김정일정권 붕괴론이 아직 부시정부의 공식정책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고위층 내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라는 개념이 논의돼 왔지만 그저 건드려보는 수준일 뿐, 미국의 정책에서 북한의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거나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고 자신의 북한붕괴론이 공식채택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김정일정권 붕괴론'이 과연 부시정권 2기의 정책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의 낙선을 바란 청와대와 NSC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부시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관계를 악화시켜, 자신의 북한붕괴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내 네오콘들은 그의 주장을 전폭지지하고 있으며, 부시 2기정부에서 네오콘의 발언권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인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은 그가 AEI에 게재한 <북한의 악몽>이라는 논문 전문이다.

***<북한의 악몽>**

E.H 카는 1939년 <20년에 걸친 위기>라는 조그만 책을 통해 유럽을 전쟁으로 이끈 사건들은 갑작스럽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년에 걸쳐 일어난 것이라는 통찰력 있는 주장을 했다. 1,2차 세계대전 사이 유럽의 위기는 정치역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수정주의 국가들의 야심과 이를 용납하지 않았던 일부 유럽(그리고 미국) 지도자들이 충돌한 것이다.

<20년에 걸친 위기>는 비록 지금과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쓰여졌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적인 드라마를 이해하려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참고서가 되고 있다.

북핵 위기 역시 갑작스러운 소식은 아니다. 북핵위기가 시작된 시점을 찾아본다면 지난 92년 북한이 유엔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면서 또는 핵확산금지협정(NPT)에서 탈퇴를 선언한 93년 3월, 그리고 같은달 북한의 김정일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준(準)전시상황"이라고 선언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93년 가을 폴 브라켄이 한반도의 위기를 묘사한 다음 글은 마치 어제 발표된 것 같다.

"북한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상황이다. 벼랑끝에 몰렸다는 점에서 극히 위험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반도는 중무장돼 있는 반면 위기관리 능력은 결여돼 있다. 이같은 벼랑끝 상황에서 핵확산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보다 훨씬 어렵다. 북한 독재정권은 유연성이 제한돼 있고 군사.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따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라는 위협은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공포스러운 악몽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북한은 극한 상황에 몰린 중무장 국가이면서 불안정한 집권기반과 빈약한 지휘통제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회담으로는 북핵 위기 해소 어려워"**

물론 몇가지 점에서 10년전과 비교해 볼 때 북핵 위기의 성격이 달라진 면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위기다. <20년에 걸친 위기>처럼 향후 한반도 위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의 안보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미국,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이 드라마에 연계된 대부분의 배우들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 사이 유럽의 드라마에서 보듯 가장 바람직한 결과로 해결될 가능성은 가장 적다.

이 드라마의 주연인 북한정권의 성격과 목적으로 볼 때 주역배우들간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는 어렵다. 회담이나 ‘돌파구’ 마련이 의미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들이 위기 자체를 해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2002~2004년 사이의 북핵 위기는 관계국들에게 가공할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낙관론이 상당히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미 행정부가 북한이 비밀리에 핵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게되기 전까지 한국전쟁말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 이웃국가들(국제사회 전체까지) 관계는 좋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회상을 해보면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2000년 여름 남북한간 첫 정상회담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정상회담 이후 그해 매들린 울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역대 최고위 관료로서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의 외교적 자세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돼 유럽 8개국(영국.독일.이탈리아 포함)과 유럽연합(EU)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택했다. 2002년 9월 일본 총리도 평양을 방문했다. 일본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도 이것이 처음이다.

김정일은 2001년과 2002년 러시아를 두 차례 공식 방문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여름 역사적인 평양방문을 했다. 중국의 장쩌민 주석도 2001년 9월 평양을 방문했다. 심지어 북한은 중국을 모방하듯 2002년 9월 압록강변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대외관계가 갑작스럽게 추락한 것은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사태를 평가하려면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북한의 은밀한 계획 뒤에 숨은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목표를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몰락해가는 김정일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동기들이 복합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권 생존, 미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 사기 진작, 남한과 일본에 대한 위협 등 다목적 시도라는 것이다.

***"북핵위기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발각으로 초래"**

그러나 북한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 몇가지 가정을 살펴보자.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 핵프로그램 존재를 알린 이후 외교가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적대적인 태도가 북핵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백악관이 선제공격 독트린을 들먹이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부시 대통령 자신은 김정일을 ‘개인적으로 혐오한다’고 독설을 퍼붓자 북한 정부가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핵에 매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위기의 경과를 살펴보면 부시 행정부가 현재의 난국을 초래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핵위기가 다시 불거진 것은 미국의 태도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켰고 북한이 이를 시인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동의하듯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기 훨씬 전인 97년께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시행된 우호적인 기간에 진행됐으며 북한이 유럽연합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울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가동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총리와 김정일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국제협약을 준수하겠다”며 공동성명에 서명할 때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제관계는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북한의 의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또다른 가설은 주로 남한의 진보진영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미국과의 외교적 난관을 뚫고 나아가 북미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고안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행한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완성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갖기 전까지 천천히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된다.

두 가지 가설 모두 경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이 명백히 핵협정을 위반하다가 들켰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해 소형 가속기들을 동원한 분산방식을 택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발각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어도 북한이 미국의 협상관계자에게 고농축 우라늄계획을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지금까지 북한이 비밀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있다. 일부 논리학자들은 단순한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을 선호하기도 한다.

북한이 억지력을 위해, 국가의 상징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핵무기를 소유하길 원한다거나, 국가 생존을 위한 보험수단, 남한과의 무조건적인 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불공평한 미국과의 경쟁에서 입지를 강화해주는 수단으로서 원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가설들의 타당성을 일일이 검증할 충분한 정보도 없지만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수십년간 핵프로그램을 추구해 왔으며 매우 가난한 나라이면서 비싼 대가를 치르며 복잡다양한 핵시설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조셉 버뮤데스 주니어는 고농축 우라늄 계획이 알려진 직후 이렇게 썼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서방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추구해왔다는 것이 명백하다. 순차적인 방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모색해 왔다는 것이다."

중국과 비교한 것은 특히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국 정권 초기처럼 북한은 극도의 가난과 기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상관없이 핵 계획을 밀고 나갔다. 2002년 10월 이후 수개월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는 보다 명확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핵시설 동결을 위한 북미간 협정을 파기하고 NPT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IAEA 감시요원들을 영변 핵시설에서 추방하고 영변 핵시설의 감시장치를 모두 제거했다. 또한 봉인된 폐연료봉 8천개를 개봉해 재처리한 뒤 북한 당국은 “미국과의 불안정한 군사적 교착상태가 ‘평화를 위한 핵억지력’을 개발하게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입수한 모든 증거들은 북한 지도부가 핵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지속적인 목표, 최우선 국책과제로 다뤄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곤혹스러운 것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면 대화를 통해 쉽게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

지난 2년간 북한의 이웃국가들은 북핵 위기에 대해 다양한 양상으로 반응했다. 북한과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들은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인 반면, 인접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대응을 했다.

러시아가 북핵에 대해 다른 나라 정부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태 전반에 대해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불안정한 이웃나라가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시한폭탄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일종의 기회로 삼는 것처럼 행동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핵위기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나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상실한 외교적 입지를 되찾고 나아가 과거 동북 아시아에 대해 발휘했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중국은 우라늄 농축계획이 알려진 후 수개월간 놀랍도록 조용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최고지도부는 이미 권력승계라는 국내 정치현안에 몰두하고 있어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보다 북한이 포함된 분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꺼려했다.(부시 대통령은 2003년 초 장쩌민 주석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해 협력약속을 받아내려 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북핵위기가 전쟁으로 번지거나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곤혹스러워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까지 중국은 북한과의 논의에 제한적으로만 개입하길 원했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초초해졌을 것이다. 워싱턴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램턴은 “중국이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으나 우라늄 계획이 알려진 후 6개월이 지날 쯤에는 북한에 대해 발작적인 태도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점점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강력한 신호들은 2003년 3월 이전에도 감지됐다. 예를 들어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다음주 중국은 북한과 마주한 국경부근에서 7일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금이 2001~2002년 사이에 상당수준 삭감된 이후 2003년 초까지 지속됐다. 이후 ‘자유 이라크’ 작전이 전개되자 중국은 북한과의 다자회담 중재에 나섰다. (중국은 2003년 3월 이후 3차례의 다자회담을 주최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또다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면서도 국제적인 경제제재 위협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고 중국에도 일련의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거나, 중국의 통제력을 넘어서 북한에 가해지는 압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북핵위기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

일본은 국제적인 위기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인질을 포함한 일본 자체의 북한 관련 위기의 파장을 다루면서 미국의 뒤에서 행동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북한이 2002년 10월 켈리 차관보의 북한 방문 때 우라늄 계획을 시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즉각 비난 성명을 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인 인질과 핵프로그램 문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후 과감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놀랍게도 국내 여론의 반발도 거의 없었다.

첫째, 지난 50년간 일본이 지켜온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일본 방위청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에 놓일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일본의 외무부도 이러한 조치가 자기방어로 군사행동을 제한한 일본 헌법의 ‘합법적 틀’안에 있다면서 방위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둘째, 일본은 그동안 묵인해왔던 대북송금 루트를 차단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도 강화하고 일본에 북한의 특정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셋째, 2003년 6월 일본 국회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군비증강을 허용하는 유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이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됐다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안보위협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불안감이 고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핵 위기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고려했었던 1993~94년 북핵 위기때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당시 미 행정부는 일본의 민간공항에 미국의 전투기들이 착륙하는 것을 일본이 허용할 것인가를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 변화는 북핵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지역 위기가 발생할 때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여전히 꺼리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중 유화정책'**

북핵 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는 물론 한국이다. 2002년 가을 북핵 위기가 불거지고 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관련된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북핵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마치 우라늄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경제협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2002년말 한국은 이념적인 대결양상을 보인 대선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미군 차량에 의해 여학생 두 명이 죽는 사건을 저지른 미군 병사 두 명이 석방되면서 반미 감정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을 휩쓸었다. 이는 분명히 북핵위기에 대한 한미간 협력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 두 달간 노무현 팀은 워싱턴 관료들에게 북핵문제 대처에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메시지를 거의 보내지 않았다. 한국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퍼졌으며, 노 당선자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대적 관계를 탈피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의향을 비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해도 이는 노 대통령이 무시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노무현 초기 행정부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일도 발생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주로 북핵위기를 근거로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두 단계 떨어뜨린 것이다.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되자 한국의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외국인직접투자도 감소하고 대출금리가 치솟으며 경제가 둔화됐다. 비슷한 시기에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밝혔다. 미군 재배치 계획은 한국의 정계에 충격을 주었고 이러한 계획이 주한미군 철군의 사전 단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 사회 전역이 혼란에 빠졌다. 몇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었던 진영에까지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예기치 못한 압력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는 한달 전에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공약들을 포기하는 등 노선을 바꾸었다. 당시 고건 총리는 억지력을 위해 계속 미군이 주둔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남재준 합참의장은 북한을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으로 명기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군사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치가 놀라울 것은 없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북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했다. 노 대통령이 빨리 파악했지만, 튼튼하고 신뢰하는 한미 동맹은 그가 한국의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회복하고 대내외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진정시키려는 ‘이중 유화정책’을 구사하려고 했다. 이러한 정책은 모호함과 공식적인 결정을 회피하는 꼼수였다. 2003년 6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조심스럽게 피했다.

‘이중 유화정책’은 몇 개월이 지나도 지속됐을 뿐 아니라 관행적인 게 되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한 편으로는 이라크 파병을 승인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국제인권기관과 시민단체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지 말 것을 요청했다.

***"남한 유권자들, 4월 총선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정권의 충고 따른 선택"**

‘이중 유화정책’은 2004년 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전기를 맞게 된다. 북한의 매체들은 대통령의 유화정책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날뛰었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를 충실히 따랐다. 한국이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남한의 유권자들이 국내문제에 대한 행동에 대해 북한 정권의 충고와 일치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가장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과 핵협정 위반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반드시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혼란스럽고, 대응적이었고 또는 흔들리는 것 같았다. 집권한 지 3년반이 지나도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내부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 주된 의견 차이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북한을 다룰 정책을 수립할 시간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관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현안은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등 미군 재배치 등의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거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택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얼마나 기다려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마 백악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직 목표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는 믿을 만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일반사람들이야 중동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이지만 이미 이란 등지에서는 또다른 핵위기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위협을 무색케할 정도로 불거지고 있다.

***북핵위기 결말의 3가지 시나리오**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3가지다.

첫번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평화적인 협정을 맺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의 협박외교를 무시하고 그저 현존하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출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번째는 북한의 정권 교체 전략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첫번째,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해결'이라는 방식은 북핵 위기에 관계된 대부분의 정부들이 선호하는 결과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장 전망이 어두운 방식이다.

북한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서방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북한의 의도를 탐색하기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지만 90년대초 당시 한국의 노태우 정부는 2년간 조사한 끝에 남북비핵화선언을 했다. 이 협정이 깨지자 클린턴 행정부는 94년 제네바 협정을 마련했다. 98년 이후 이 협정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페리 보고서'로 불리는 대북정책을 내놓았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정책을 취하면서도 98년부터 2003년초까지 북한의 핵의도에 대해 조사했다.

이러한 기록을 검토해보면 북한의 핵 의도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자발적인 거래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상 곁들인 평화적인 협상타결은 위험한 메시지줄 뿐"**

북핵위기를 협상으로 타결하는 국제적인 선례가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다.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 노골적이고 도발적으로 비확산 규정울 위반해 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94년 제네바 협정에 이어 또다시 북한에 핵계획을 폐기하기 위해 자원을 공급할 경우 다른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신호를 보낼 뿐이다.

그같은 협상과정이 주는 교훈은 이란 정부나 재건 이라크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다.(이라크 전 정권은 덜 위협적인 핵 규정 위반에 대해 훨씬 가혹한 대가를 치렀다. 아마 덜 위협적이었다는 것이 그런 보복을 당한 정확한 이유였을 것이다).

보상을 제시하는 협상으로 북핵위기를 타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즉 상당한 핵능력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이 특히 돈이 부족한 나라인 경우 수지맞는 전략이라는 메시지다.

외교적인 타결을 위한 난관들은 차치하고, 잊어서는 안될 사항이 있다. 1953년 7월 휴전상태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지탱해 왔다는 것이, 북한 정권이 55년간 권력을 차지한 것에 대한 합의일 수는 없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서방국가에서 빌린 수억달러의 차관에 대해 사실상 채무를 불이행해 왔다. 소련의 기록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도 차관 조건을 무시해 왔다.

북한은 정권의 지원을 받는 마약.무기 밀수를 함으로써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해준 정부의 영해를 침범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왜 북한이 어떤 새로운 협정을 준수할 것으로 믿어야 하는가.

***핵무장 북한과의 공존이 초래할 가공스러운 위험**

두번째,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공존하는 방안이 있다. 미국은 냉전의 역사가 보여주듯 과거 위험한 핵무장 국가들과 공존했으며 이들보다 오래 버텼다. 그러나 핵무장 북한이 제기하는 대가와 위험은 가공스러운 것이다. 북핵이 존재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을 부추기게 되고 북한은 무기,기술 등의 수출을 통한 확산을 지원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대열에 들어가면 동북아시아 지역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북한은 어느 현대국가보다 국제적인 군사위협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핵무기는 이러한 정책의 기대수익을 극적으로 높일 것이다.

적대적인 핵무장 북한이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 경제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북핵 위기로 2003년초 한국이 겪었던 경제침체는 한국.일본. 나아가 중국에게 닥칠 결과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전후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성공의 기반이 되었던 안보구도인 한미동맹과 일미동맹의 신뢰를 훼손시킨다. 동북아시아의 억지력이 무너지면 예측불가능하고 자가발전으로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느 것도 유쾌한 일이 아니다.

***북한 정권 교체 시도는 대량탈북, 한반도 전쟁 가능성**

세번째로 가능한 결과는 국제사회(또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은 보다 어렵다. 정권교체 시도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가장 낙관적인 변수들을 대입해도 엄청난 혼란과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육로로 중국과 러시아로 가든, 배를 타고 일본과 한국으로 가든, 대랑 탈북하는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정권교체 시도가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이 피해를 입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정권교체를 추진하는 것이 대안에 들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남한 그리고 일본의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촉진하는 정책을 피하려는 데 일치하고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고위층 내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라는 개념이 논의돼 왔지만 그저 건드려보는 수준일 뿐, 미국의 정책에서 북한의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거나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또다른 위험요인, 북한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

워싱턴이나 동북아시아의 미국 파트너 사이에서나 대북 전략을 둘러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상황은 가늠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1919~1939년 양차 세계대전 사이처럼 불안정한 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또다른 요인이 추가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북한 지도부의 빈약한 의사결정 사례들이 그것이다. 북한이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신의주특구를 들고 나왔으나 특구장관으로 임명했던 양빈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대실패로 전락했다.

2002년 9월 김정일은 일본과 "고백 외교"를 시도했으나 심각한 역풍에 부딪쳐 북일 외교관계 정상화의 전망이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전보다 더 어두워졌다.

이같은 일련의 실책들에 이어 2002년 10월 켈리 미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했던 핵 발언이 나온 것이다.

가장 최근의 북핵위기는 북한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더 짙게하고 있다. 과거 분쟁에서 북한 지도부는 일관되면서도 교묘하게 상대방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전략을 시도했다. 반대로 오늘날 김정일은 대부분의 이웃나라들을 소외시키고 놀라게 하고 있다.

오늘날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협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워싱턴의 의도적인 구상을 통한 것이기보다는 북한의 우발적인 행위들에 의해 연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폴 브라켄이 199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인용한다.

"북한은 강력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유효한 조언으로 통제받지 않는 통치자가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위험한 상황이다. 물론 그 위험은 정책결정자들이 대규모의 군사력과 작지만 잠재적인 핵능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 커진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위기관리에 위험스러울 정도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책은 최고지도부과 신중함과 조율기능이 떨어지는 산만한 안보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느슨하게 나열된 것이다."

브라켄의 충고는 아직 끝나지 않은 '10년에 걸친 위기'가 가져올 궁극적인 결과를 예상하려는 사람들이라면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 위기를 90여년전 '20년에 걸친 위기' 때보다 보다 현명한 방식으로 헤쳐나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는 그런 희망에 허약한 근거를 제공할 뿐이다.

***필자 소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공공행정학 석사와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컨설턴트, 세계은행, 미 국무부, 국제개발기구, 미국 인구통계국을 거쳤으며 1980년부터 2002년까지 하버드대 인구개발연구센터의 객원교수를 지냈다.

그는 한국, 동아시아, 그리고 옛 소련 연방국들에 대해 많은 저서를 집필했다. 그의 저서로는 북한 김정일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북한의 종말>를 비롯해 <한국의 미래와 강대국들>, <건강과 소득 불평등에 관한 가설>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한반도의 또다른 시나리오들> 등이 있다.

그는 부시 행정부 2기에서도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집필한 <한국의 미래와 강대국들>이라는 저서에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러시아.중국.일본,미국 등 4개 강대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통일 한국'이 출현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정치적인 안정을 달성하는 방안과, 북한붕괴 및 통일과정에 파괴될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