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동포기업에 "세계최저임금 특혜" 제안

"최저임금 37달러, 특구 이외 기업 설립 허용". 배경 관심

최근 북한 고위 관리가 방북한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 옥타) 관계자들과 만나 노동자 최저 임금을 세계최저수준인 37달러로 낮추고 특구 이외 지역에서도 해외동포기업 운영을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각종 '특혜'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北 김용술 부상, “北, 최저임금 37달러로 대폭 낮춰” **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이러한 정책은 지난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평양-옥타 무역상담회’에서 김용술 무역성 부상(차관)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김용술 부상은 무역상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투자 및 무역촉진설명회’에서 외국인 투자관련 우대 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의 지금까지 월 최저임금은 80~1백20달러였으나 최근에 최저임금을 30유로(약 37달러)로 대폭 낮췄다”며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처럼 낮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인도는 55달러, 중국 베이징 57달러, 상하이 64달러, 인도네시아 66달러”라고 각국 사정을 일일이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투자요인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정도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을 50달러 선으로 책정하고 있는 개성공단보다도 더욱 낮은 수준이다.

***북, 방북 해외동포기업단에 각종 특혜 제공 약속**

그는 또 “당국에서는 해외교포기업인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원래 특구지대에서만 1백% 단독외국인기업을 허용했지만 동포들이 원한다면 논의를 해보고 특구만이 아니라 북한 여러 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또 북한은 해외동포들에게 ▲광산개발권 부여 ▲단독은행 설립 용인 ▲투자기업에 전기 및 물 사용료 동등 권리 허용 등의 상당한 권리를 부여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기사용료는 1천kw 당 53유로(약 67달러), 물사용료는 1천입방미터 당 30유로(약 37달러)로 책정됐다.

그는 이밖에도 “설명회를 앞두고 해외동포들을 우대하기 위한 국가의 지시가 있어서 세금률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북한 당국의 인하 정책에 따른 각종 세금 비율을 보면 ▲기업소득세 10~14% ▲부가가치세 1~15% ▲영업세 2~10% ▲지방세 노동자 총임금의 1% ▲개인소득세 5~30% ▲상속세 6~30% ▲재산세 1~1.4% 등이다.

그는 “유럽 등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소득세가 43~59.8%, 동남아시아에서는 30~35%이며 부가가치세도 동남아시아는 보통 30~60%”라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방북단 편의 위해 각종 ‘특별대우’. ‘경제개방위한 전향적 자세’로 받아들여져**

한편 북한은 이번 무역상담회를 열기 위해서 여러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져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 ‘평양-옥타 무역상담회’에서는 박봉주 내각 총리의 축하편지가 낭독되기도 했으며 이번 회의가 성사가 된 것도 북한 해외원조위원회가 지난 5월 OKTA측에 먼저 방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 성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또 21일부터 25일까지 방북한 OKTA 측이 제주도로 귀국하는데 있어 평양-제주도간 고려민항기를 띄어 편의를 봐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무역박람회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이영현 OKTA 회장과 재외동포 경제인 대표단은 26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3차 한상세계대회에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