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민보다 고정지지층 위한 정치 해"

정장선 의원 "민심이반 심각. 헌재 판결, 국민정서와 유관"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48, 경기 평택 을)이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련한 글에서 우리당 일각의 헌재 판결 불복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심이반 위기'에 직면한 여권의 전면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주목된다.

재선의원인 정 의원은 특히 이부영 당의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어, 그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개인 입장 표명을 넘어서 이 의장의 속내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낳고 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정 의원은 우선 헌재 판결과 관련, "헌재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에 불만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 자세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라며 우리당의 승복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이것이 국가적 혼란을 막는 정부.여당의 역할이며 임무일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국민투표를 하자거나 헌법개정을 하자는 말도 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더욱이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자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당 일각의 불복 움직임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부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반성을 하고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 책임을 지던, 아니면 머리숙여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수뇌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는 국민보다 고정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하고 있어"**

정 의원은 특히 이번 헌재 판결을 단순한 법리상의 문제 차원을 넘어선, '국민적 불만의 반영'으로 해석하며 정부여권의 국정운영 전면쇄신을 촉구해 주목된다.

그는 "국민들의 민심이반이 심각하다. 오늘도 지역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열린우리당이 정말 잘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왜 이다지 민심이반이 심각한가?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개혁에만 매달린다 등등.. 이유는 우리 모두 잘안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국민 정서와도 무관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반영되었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이던 과거사이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며 "개혁이 아무리 필요해도 국민이 이해 못하면 설득하고 그래도 설득이 안되면 기다리라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지적이 정말 새삼스럽다"며 최근 김 전대통령의 조언을 인용해 정부여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그렇고 현장을 다녀도 피부로 느낀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 전체보다는 우리 고정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다"고 지적, '고정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 여권의 정치를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 경제, 교육, 지역간 문제등 국정 전분야에 불안 요인이 증대되고 있어 총체적인 점검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을 전화위복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정국운영 전체를 점검해 고쳐 나가면 국민은 안심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박수를 칠 것"이라고 재차 여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자성론은 당 일각에서 헌재재판관 탄핵론 등 강성 대응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헌재 판결 대응방식을 둘러싼 우리당내 논쟁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안팎의 지배적 관측이다.

다음은 정의원의 글 전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헌재 판결>**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대해 나라가 어수선하다. 특히 여권에서는 헌재에서 내세운 관습헌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나도 국감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 법률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논거에 부딪쳐 반발심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헌재 판결에 대해 차분히 대응해야하며 후속조치 마련에 국가적 총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여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우리의 국정 운영 전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헌재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재판에 불만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 자세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는 건교위에서 수없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에 승복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런 우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미루는 듯한 애매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야당의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존중하느냐고 질의하면 장관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특별법은 정지되었고 그에 따른 모든 조치를 진행중이다라고만 대답한다. 즉 재판의 효과는 진행중이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승복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이것이 국가적 혼란을 막는 정부.여당의 역할이며 임무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민투표를 하자거나 헌법개정을 하자는 말도 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더욱이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자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이다.

박근혜대표는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그런 빛이 전혀 없다. 자신들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이 법이 위헌판결을 받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가 얼마나 경박하며 국민에 대한 신의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여야는 진솔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이 위헌 판결 났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지 말고 참회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플어야 한다. 여야대표회담이든 국회내 특위를 구성하든 초당적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대책, 그리고 이번 일로 허탈해하는 충청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청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반성을 하고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 책임을 지던, 아니면 머리숙여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한다.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 이유야 어찌되었던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더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속조치에 전념해야 한다. 혼란이 아닌 새로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말이다.

국민들의 민심이반이 심각하다. 오늘도 지역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열린우리당이 정말 잘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왜 이다지 민심이반이 심각한가?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개혁에만 매달린다 등등.. 이유는 우리 모두 잘안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민 정서와도 무관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반영되었다는 말도 있다.

국가보안법이던 과거사이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개혁이 아무리 필요해도 국민이 이해 못하면 설득하고 그래도 설득이 안되면 기다리라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지적이 정말 새삼스럽다.

국민 대다수가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그렇고 현장을 다녀도 피부로 느낀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 전체보다는 우리 고정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다.

국가 안보, 경제, 교육, 지역간 문제등 국정 전분야에 불안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총체적인 점검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전화위복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정국운영 전체를 점검해 고쳐 나가면 국민은 안심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박수를 칠 것이다.

개성을 가보니 북한의 실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북한 3대 도시라는 개성은 죽은 도시이다. 북한의 경제가 말이 아닌 것 같고 국가 기능이 제대로 되질 않는 지경까지 이른 것 같다. 민노당 정책위의장이 오죽하면 북한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말을 했을까? 한반도 정세의 불안이 심각하고 구한말과 같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사분오열되고 정쟁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북한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해 국민은 온통 굶주리고 나라는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다. 남의 일로만 보지 말자.

2004.10.23